차기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2)

월드뷰 DECEMBER 2021 ●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매거진 | WORLDVIEW COLUMN 2

글/ 홍후조(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4. 일류국가의 일류국민 형성을 위한 교육(Nation Building)을 시행하고, 반(反)대한민국 교육을 폐지한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국제관계와 국제정세, 세계사 속의 한국 근현대사, 좌·우파의 지향점과 남북한 실상 대조 교육, 자주국방과 집단안보와 미군 주둔 필요성, 국가 패망사, 북조선 해방과 통일교육, 기업가정신 및 금융교육, 애국심 체험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21세기형 국민교육헌장 제정도 필요하다. 자유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며, 특히 이 시대를 살아온 이들이 동의 못 하는 근현대사의 좌편향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성공에 자긍심과 정체감을 느끼는 역사 교과서(오류가 많은 초판(edition)이 아니라 5판, 10판, 20판, 30판 등 판·쇄 거듭형 교과서)를 펴내서 국민 애독의 역사책을 확보한다. 그리하여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발전 속에서 한국사를 기술한다.

반면 학생의 정서, 인격, 정체성 형성을 황폐화하는 포괄적 성교육, 남녀대결, 차별금지법, 비과학적인 생태교육, 노동교육, 북한 허상 주입 교육 등을 억제한다. 대한민국을 허무는 반인륜적 행위를 칭송하는 도서관의 악성 도서를 정리하며, 소위 민주화 유공자의 특강을 폐지한다. 특히 합계 출산율 2.0이 될 때까지 남녀 간 비방 혐오 금지, 남녀가 상호존중하고 사이좋게 지내도록 가르치고, 성교육은 자제력과 책임감을 기를 수 있는 방향으로 실시한다. 학교 현장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특정 사회단체가 만든 성, 갑질, 평등, 인권 등의 유사한 교육내용을 매년 반복하여 지도하도록 하는데, 특정 가치와 이념을 주입하는 것에 엄청난 예산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엄선과 정비가 필요하다.

5. 과목을 쪼개서 선택하게 하는 고교학점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고교 교육과정을 진로별로 개편한다.

고교 학사관리제인 고교학점제는 ‘선택(수단)’하는 느낌을 주려고 ‘진로(목적)’를 무시하고 작은 과목을 자꾸 만들어 낸다. 수단이 목적을 삼켜버렸다. 대부분 한 학기로 끝나는 주 1∼2시간짜리 소단위 과목을 300개 정도 제시하나, 학교의 규모에 따른 개설능력으로 아무리 커도 150개를 개설할 수밖에 없어, 전국 1,600개 고교 어디도 만족 못 한다. 진로가 안 보이는 마구잡이 개설로 다(多)과목 분산 피상 학습이 초래된다. 고교부터는 진로별로 핵심개념의 이해, 핵심가치의 함양, 핵심기능의 체득이 필수적이기에, 다른 교육선진국처럼 진로별로 소과목 집중 심층학습으로 전환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고교졸업자격 인증 프로그램(IB DP)은 6개 과목군에 56개 과목(20개는 온라인 수업)으로 진로에 맞게 선택 조합하여 세계 3,600개 학교, 심지어 2개 학급의 최소규모 학교도 만족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진로별로 1∼3년간 지속 이수하는 중·대규모 과목 50여 개로 재구조화해야 한다. 가령 국어의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 매체’처럼 대학의 교과목이 아니라, ‘인문용, 사회용, 이과용, 예술계용, 체육계용 국어’로 진로에 따라 만들어 준다. 다만, 4차산업혁명(메타버스, AI 로봇) 시대에 대비해 모든 고교생은 문·이과 융합형으로 수업시수의 50% 이상은 이공계 과목을 이수하도록 한다.

학생 수용 방식인 평준화는 학생을 한데 모아두었을 뿐이고, 비평준화는 학생을 학교 간에 차별한다. 이제는 진로별로 학생을 수용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학교 규모(교사 수, 학생 수, 교실 수 등)에 알맞게 개설할 계열(문과/이과/예/체)과 그 아래 진로별 과정(문과는 인문, 사회, 경상, 국제 과정; 이과라면 공학, 의료보건, 자연 과정)을, 교육청의 중재로 지역 내 학교 간 역할 분담한다. 규모에 맞게 최적화된 진로별 학습기회를 보장하는 쪽으로 학교를 재구조화하되, 대다수 중·대규모 학교는 문·이계의 진로별 과정을 개설한다. 여유 있는 일부 대규모 학교는 여기에 예술 장르나 체육 종목 하나를 더하여 개설하고, 소규모학교는 특목고처럼 문과나 이과 중 일부 과정을 특화하여 개설해 진로별 강소형 학교가 나오도록 한다. 각 학교가 규모에 알맞게 진로별 계열과 과정을 개설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부여한다.

6. 농·산·어촌과 읍·면지역부터 유·초등 저학년을 6년제 마을 학교로, 초등 고학년∼중학교를 6년제 기본학교로 통합 운영한다.

저출산으로 인구절벽에 서 있다. 현재 교사자격은 초·중등의 6-6제, 학생 수용의 학제는 초-중-고의 6-3-3제, 교육과정은 공통과 선택의 9-3제로 되어 있어, 교육의 핵심인 교사-교육과정-학생을 둘러싼 교육의 기본제도가 불일치한다. 이로써 학생 수가 아주 적은 소규모 초·중학교는 초등교사는 초등만, 중등교사는 중학만 가르쳐서 학교만 합쳤을 뿐 초・중 교원 간 협력이 쉽지 않다. 장차 교육제도의 이러한 불일치를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학생 수 급감에 따라 폐교가 현실화된 벽·오지와 읍·면지역의 학교를 살리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생 수가 매우 적은 농·산·어촌의 벽·오지 등에서는 작은 규모라도 거주지 인근의 유치원 3년과 초등저학년 3년을 통합한 ‘마을’학교를 만들어 학생들이 근거리에서 통학할 수 있게 하여 육아의 편의를 돕도록 한다. 중학교 역시 학생 수가 줄어 학교 폐교로 지방소멸을 앞당기는데, 자전거 등 통학이 가능한 초등 고학년 3년과 중학 3년을 합친 6년제 기본학교로 규모를 키워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벗어나도록 하여 1면 1교가 유지되도록 한다. 이는 벽·오지와 농·산·어촌, 읍·면, 도심 지역에 6-6학제를 도입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7. 학교단위 책임경영과 교원들의 자발적 성장과 발달을 추동하기 위해 교원성장발달제도를 혁신한다.

학교는 학생만 발달하는 곳이 아니다. 교원들의 자아실현을 돕는 곳이어야 한다. 현재 교단 교사는 2급 정교사로 교직 생활을 시작해서 4∼5년 후에 1급으로 평생 한 번 승진한다. 일부 국·공립학교 교사들은 경력 15년 차를 전후로 장학사 시험을 쳐서 합격한 이들은 교실, 학생, 수업과 멀어진다. 더 이상 교사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으나, 교직에서는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들보다 더 높은 예우를 받고 교감·교장이 빨리 된다. 열의와 실력 있는 교사를 학교 밖으로 유출함으로써 공교육은 불신을 자초한다.

학교 밖에서 공문으로 온갖 간섭을 다 하는 것을 대폭 줄여 초중등학교도 대학처럼 학교단위로 책임경영을 해야 한다. 교육계의 인력을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 중심으로 한 교육전문직과 행정을 지원하는 교육행정직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좋다. 특히 교단 교사의 발달을 추동(推動)하여 교직 생활 전반부는 자동 승급하고, 후반부는 열심히 하는 분들을 선발하여 역할에 맡기고 예우해야 한다. 시행착오나 적응이 필요한 대졸 신입 교사는 수습을 거치도록 한다. 선발하여 승진한 소수의 ‘우수, 수석’ 교사는 교감 교장, 연구사 장학사, 연구관 장학관과 동급으로 예우하고, 학생의 교사를 넘어 ‘교사의 교사’로 활동하게 해준다. 아래는 그런 것을 표현한 그림이다. 물론 이에 따라 자격요건, 인원 비중, 업무분장, 수업시간, 연수시간, 담당 보직, 멘토·멘티, 연구개발실적, 호봉 등을 재설계해야 할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educu@korea.ac.kr>

글 | 홍후조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교육과정학 전공)이며, 한국교육과정학회 제25대 회장을 지냈다. 한국 교육 현실에 기초한 교육학 이론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행 역사교육에 큰 우려를 표하고 전 국민이 장기적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대안 역사 교과서 개발과 한국형 탈무드 개발에 관심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