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는 의학적으로 어떤 질병인가?

코로나19(COVID19) 수치와 의료윤리로 분석해 본다

월드뷰 APRIL 2021 ●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매거진 | ISSUE 4

글/ 이명진(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의사)

과거 전염병이 창궐할 때 병에 걸려 죽은 사람도 많았지만, 근거 없는 유언비어의 희생양이 되어 죽어간 사람도 많았다. 인간의 존엄함과 인권이 유린된 흑역사이다. 코로나19 시대에도 같은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의 공포 분위기 조성과 정치적 개입은 국민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해, 쳐다보거나 근처만 지나가도 감염이 되어 죽는 것으로 착각하는 착시현상에 빠지게 하고 있다. 전염병으로 힘들어하는 국민의 분노를 전가할 대상을 찾아 희생 제물을 삼고 있다. 정치방역으로 전염병을 대처해서는 안 된다. 인권이 유린당하고, 경제가 가라앉고, 국민의 불신 풍조만 조성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1년 이상 마스크를 끼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다. 전염병은 공포와 심리전으로 이겨낼 수 없다. 집단면역이 이루어질 때까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며 우리의 생명과 생활을 지켜가야 한다. 전염병은 과학과 의학으로 해결해야 한다. 전염병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병에 대한 전파 경로와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과도한 공포와 유언비어에 속지 않는 길이다.

1. 통계로 보는 코로나19

(1) 전세계 코로나19 발생 수와 사망률

2021년 3월 5일 현재 전 세계에 1억 명 이상(116,202,998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다. 이 중 3%인 258만여(2,580,636) 명이 사망하고 97%인 9천 백만여 (91,877,154) 명이 회복되었다. 현재 감염된 확진자는 이천 백만여(21,745,203) 명이고 이 중 99.6%는 경증환자이고 중증환자는 0.4%다.

전 세계 통계상 확진자의 99.6%(한국 98.13%)가 무증상이거나 경증이기에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는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증환자를 제외하고는 무증상이거나 가벼운 감기 증상을 거치면서 수일 내에 열이나 기침이 진정되며 회복되고 있다. 후각 상실 증상도 2~3주 이내에 대부분 회복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증치료 병상이 720개 이상 확보되어 있다. 2021년 3월 5일 위·중증 환자가 140명이어서 가용한 병상이 580개 이상 확보되어 있다.

(2) 대한민국 코로나19 통계

우리나라의 경우 3월 5일 현재 9만여(91,240) 명이 발생했고, 이 중 1.77%인 1,619명이 사망하고 8만여(82,162) 명이 회복되었다. 현재 감염된 확진자는 7,459명이고 이 중 98.13%는 경증환자이며 중증환자는 1.87%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증환자 비율(1.87%)은 세계 평균치(0.4%)보다 높지만, 사망자(1.77%)는 전 세계 통계(3%)보다 적다. 이 수치는 중증치료기준을 정확하게 잡고 치료하고 있는 한국 의료진의 수준과 헌신 그리고 의료시스템의 효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가 더 합리적인 중증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코로나19 치명률은 지난해 7월 말 2.11%에서 올해 3월 5일 기준 1.77%(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x100)로 떨어졌다. 확진된 사람의 회복률은 98.23%이다. 활동성이 많은 20대(20~29세)에서 60대(60~69세)에 주로 확진자가 집중되어 있다. 사망자는 기저질환(당뇨, 심혈관 질환 등)을 앓고 있는 70대 이후에 집중되어 있고, 30대에서 한 명의 사망자를 제외하고는 20세 미만에서는 사망자가 한 사람도 없다. 반면 80세 이상의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의 5%도 안 되지만 총 사망자의 56.52%를 차지하고 있어, 20.68%의 높은 치명률을 보인다. 70대는 치명률이 6.43%, 60대 1.31%, 50대는 0.32%의 치명률을 보인다. 40대 이하에서는 독감의 치명률인 0.11%까지 떨어지고, 30대가 0.05%, 20대에서 1명이 사망하고, 19세 이하에서는 사망자가 전혀 없다. 이런 양상은 세계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또한, 이 통계는 확진자만을 가지고 분석한 통계(확진자 치사율, Case fatality rate)이기에 실제 무증상감염자와 검사를 하지 않는 사람을 포함(감염자 치사율, Infection fatality rate)하면 치사율은 더 떨어질 것이다.

(3) 독감과 비교한 코로나19 특성

독감 접종과 치료 약의 개발로 인해 독감에 의한 사망률은 0.1%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독감으로 3천 명 가까이 사망을 해오다, 최근 10여 년 동안 사망자가 매년 100~700명 선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비해 코로나19는 3%(한국 1.77%)의 사망률을 보인다. 특이한 점은 전 세계적으로 19세 미만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고, 사망자가 노인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통계를 보인다. 독감과 달리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것을 고려해보면 40대(코로나 치명률 0.11%) 이하에서는 독감보다 위험하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코로나19의 이런 특성을 고려해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학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 마디로 코로나19는 60대 이상 특히 70대 이상의 노인층에 위험한 전염병이다.

2. 방역지침의 윤리적 문제

전염병을 대처하는 방역과 치료행위는 윤리적인 문제를 감안해야 한다. 감염병 방지라는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는 행위지만 객관적 근거와 윤리적으로 합당해야 한다.

(1) 의학적으로나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방역지침은 속속 밝혀지는 과학적 근거에 준거하여 계속 수정·보완해가야 한다. 의학에서는 환자를 치료할 때 환자에게 피해가 가장 적은 치료법을 택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작은 종기를 치료하려고 팔을 잘라내지 않는다. 과잉치료나 과도한 수술을 하는 것은 악행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비윤리적인 행위이다. 방역기준도 마찬가지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회적 거리 두기 2ｍ 기준이다. 현재 방역지침에는 실외에서 2ｍ를 유지하지 못 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되어 있다. 이 기준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비말이 도달하는 기준이기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까지 2ｍ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

한적한 길을 지나거나 등산을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감염위험이 없는데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불쾌한 눈총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부작용이다. 지난 1년간 마스크 착용으로 국민 모두 답답한 숨쉬기를 하고 있다. 한적한 거리를 걷거나 야외 활동을 할 때, 기침하거나 재채기를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벗거나 입만 가리는 정도로 유연성을 두어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과도한 기준으로 신선한 공기를 마실 기회를 빼앗는 것은 윤리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일이다.

정부는 잘못된 정보와 부적절한 언어사용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면 안 된다. 종교 활동에는 예배와 소모임, 식사 교제 등 다양한 활동이 있다. 여러 가지 활동을 구분하지 않고 종교 관련이라는 표현으로 싸잡아 발표하는데, 방역 당국은 종교단체 활동 중에서 어떤 활동을 통해 감염이 발생했는지 정확한 원인을 국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021년 2월 1일 질병관리청은 실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드리는 예배는 감염위험이 거의 없다고 발표했다. 지난 1년 동안 예배시간을 통해 바이러스가 번졌을 것이라는 오해와 착각에 빠뜨린 일은 매우 잘못된 일이고 비윤리적인 일이다.

종교단체가 집단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실제 통계 수치와 거리가 먼 내용이다. 2021년 1월 20일 한국교회총연합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사찰과 성당,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에서 발생한 감염은 8.8% 정도에 불과하다. 마치 특정 종교에서만 코로나가 활동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불신과 오해만 낳을 뿐이다. 코로나 극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세시대의 ‘희생양 만들기’ 같은 흑역사를 따라 하면 안 된다.

(2) 형평성 없는 방역 조치는 안 된다

방역 조치가 공익의 목적을 두고 있지만, 비례의 원칙을 넘어서면 안 된다. 직장이나 공공기관에서 하루 8시간 근무할 때, 교회는 일주일에 한 시간 남짓 마스크 착용과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린다.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8시간이 감염의 기회가 훨씬 높다. 국가가 객관성이 결여된 방역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같은 종교 활동이지만 성당의 미사와 사찰의 법회는 허용하고 교회 예배만 콕 찍어서 금지했었다. 이것은 형평성이 없다.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식당이나 카페, 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업소만 영업을 중단시키고 소독과 함께 밀착 접촉자만 격리한 후 영업을 재개한다. 하지만 종교 관련 확진자가 발생하면 단체 기합을 받듯 전국의 교회에 집합금지를 한다. 이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 법률적으로도 비례의 원칙에서 벗어난 위헌적인 조치라는 판단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3. 코로나 종식을 바라며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에 들어갔다. 늦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2월 27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 백신 접종 시에 통계적으로 100만 명당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 3월 6일까지 22만 명 이상 접종하고, 접종 후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아직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인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안타깝지만 정부방침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백신 접종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객관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으로 공평하지도 않은 정부의 행보 때문이다. 정부가 자초한 결과다. 현재 접종 상황에서 보면 2021년 이내에 집단면역에 도달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코로나바이러스는 변이가 많아 독감과 같이 매년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 토착 질병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이 형성되기까지 앞으로 1년 이상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2020년 1월 20일 이후 14개월 동안 많은 시행착오와 비이성적인 정치적 방역지침으로 인해 국민의 생활과 정신이 피폐해졌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억울한 희생양을 만드는 미련한 일은 없어져야 한다.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

<mnose1@hanmail.net>

글 | 이명진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의료윤리연구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을 역임하고,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 의사 평론가로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생명윤리와 의료윤리 확립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이명진 원장의 의료와 윤리> 외 2권, 번역서로 <의학 전문직업성 교육> 공저로 <성사랑 가정> <코로나19와 교회 셧다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