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사] Ad Fontes : 경제 문제는 시장경제원리로!

월드뷰 JANUARY 2021 ●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매거진 | 발행사

글/ 김승욱(발행인, 중앙대 명예교수)

경제는 경제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의 기원

경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습니다. 유럽의 장원경제 시대에는 통치단위가 작아서 질서유지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수백 또는 수천의 장원이 국민국가로 통합되면서 통치단위가 커지자, 질서유지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 유럽 지성인들은 이렇게 확대된 통치단위에서 어떻게 질서를 유지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홉스(Thomas Hobbes)는 성경 욥기에 등장하는 바다 괴물 리바이어던과 같이 막강한 힘을 가진 정부가 통치해야 질서가 잡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정부가 강제하지 않아도, 인간 내부에 질서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연계의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인간 사회에도 그런 법칙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럽 대륙에서는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으므로 자유로운 질서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는 사랑과 같은 도덕 감정이 인간에게 있으므로 질서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 중의 한 사람인 애덤 스미스(Adam Smith)는 이러한 질서를 가져오는 힘의 원동력으로 “공감”이라는 도덕 감정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질서가 잡히기 위해서는 도덕 감정이나 법이 중요하지만, 경제발전도 질서유지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형법이 발전된 프랑스 파리에서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명 정도의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영 국 런던에서는 살인사건이 평균 1년에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유럽의 중심이었던 파리가 런던보다 살인사건이 300배 이상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프랑스에는 나폴레옹 법전이 완성되어 훌륭한 법체계가 존재했고, 엄하게 법이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에 서 그렇게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법과 도덕만으로는 질서유지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는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남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의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많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원리를 모색했고, 그 결과 <국부론>이 탄생했습니다. 이 책으로 인해서 애덤 스미스는 오늘날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즉 경제가 발전해서 생계문제가 해결되고, 도덕 감정이 회복되면 정부가 강제하지 않아도 사회질서가 잡힐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가격의 자율조정 기능으로 경제의 과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법질서만 유지하고, 가능한 시장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경제도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생각의 확산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기변동이 발생해, 경기침체기에 많은 사람이 도산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이 등장해 이러한 경기변동은 자본주의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자본주의 자체를 악으로 규정했습니다. 1917년 소련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하면서 공산주의는 동유럽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949년에 모택동(毛澤東)이 장개석(蔣介石)을 물리치면서 공산주의는 중국과 북한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마침내 냉전 시대가 열리면서 경제를 시장에 맡기지 않는 나라가 많아졌습니다.

자본주의 진영 안에서도 고전학파가 주장하는 경제이론에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으로, 시장이 스스로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생각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1936년에 케인즈(John Maynard Keynes)가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을 발표한 이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경기를 조절해야 한다는 생각에 많은 경제학자가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까지는 모든 경제학자는 케인즈주의자라고 할 정도로 이 이론이 힘을 얻었습니다.

유럽에서도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복지국가 이념이 퍼졌습니다. 공산주의처럼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정부가 기초적인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었습니다. 19세기에 시작된 경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 20세기에 공산주의, 케인즈주의, 복지국가이념 등에 크게 도전을 받으면서 힘을 잃었습니다.

◉ 반전, 그리고 재반전

그런데 20세기 후반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1970년대에 일어난 두 차례의 석유파동(Oil shock)은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켜 경기침체가 일어났습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풀었지만, 경기침체(stagnation)는 해결 안 되고 물가만 오르는(inflation)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가 함부로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일에만 힘을 기울이며,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졌습니다. 하이에크(Friedrich Hayek)와 밀턴 프리드만(Milton Friedman) 등 시카고대학 경제학자들은 비대해진 정부로 인해서 비효율이 생기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공기업 민영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을 철폐하고 자유무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980년대에 영국의 대처(Margaret Hilda Thatcher) 수상과 미국의 레이건(Ronald Wilson Reagan) 대통령은 이 이론을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들에게 신자유주의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고,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유럽의 공산주의 위성 국가들이 모두 자유 진영으로 돌아섰습니다. 중국도 시장경제를 수용하고 WTO에 가입해 국제무역질서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전 세계에 자유무역과 규제 완화가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영향으로 김대중 정부에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DJ노믹스를 주창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주의자가 승리하는가 했는데,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21세기에 들어와 재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원인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정부의 저금리정책, 월스트리트의 금융공학 맹신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금융시장이 지나치게 자유화되었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는 지적으로 인해서, 다시 시장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후 4차 산업혁명이 확산되면서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공포는 특히 젊은 층의 실업 문제로 비화되었고, 세계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강조되면서 시장기능에 의구심이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에 전 세계를 휩쓴 COVID-19 펜데믹은 정부의 통제와 간섭을 더욱 합리화했습니다.

기독교계의 생각

성경은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지지할까요? 어느 주장이 성경적 세계관에 더 부합되는지 성경 구절로 직접 판단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 경제학자도 양측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심지어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지지하는 크리스천도 있고, 중남미에서 시작된 해방신학을 수용하는 크리스천도 많습니다. 신학에도 다양한 부류가 있으니 크리스천 사이에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해서 견해가 나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기독교 전통이 강한 서구 문명이 시장경제를 통해서 오늘날의 경제번영을 이룩했다는 것은 대체로 수용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인간의 잠재력을 발휘시켰으며, 시장경제가 가장 효율적인 사회 시스템이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어떤 체제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시장경제도 여러 부작용이 있어서 최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선은 된다고 합니다. 또는 시장경제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There Is No Alternatives!)라고도 하는데, 이를 줄여서 TINA라고 부릅니다.

다만 경제발전과 함께 뒤따라온 상대적 빈부격차의 문제, 환경의 문제, 경제정의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변동이 자본주의 때문에 생겼다, 자본주의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었다, 자본주의 때문에 빈부격차가 더 커졌다, 자본주의는 정의롭지 못하다 등 많은 비판이 있고, 이에 동조하는 기독교인도 많습니다.

반면에 경기변동은 자본주의 때문이 아니라, 자급자족 대신 상품경제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본주의 선진국들이 환경문제에 더 잘 대응한다, 자본주의는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든 것은 아니다 등의 여러 반론이 있으며, 또한 이 견해를 지지하는 기독교인도 많습니다.

우리는 진영논리에 빠지지 말고, 어느 견해가 더 성경적인가를 가지고 고민하고, 토의하고, 진리를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북한 등을 제외하고는 세계 어느 나라도 자유주의나 공산주의라는 어느 한 극단의 경제체제를 선택한 나라는 없습니다. 혼합된 형태로 경제를 운영하면서, 국민이 어느 정당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친시장적 정책이 선택되기도 하고, 정부 역할이 증대되는 정책이 선택되기도 합니다.

◉ 한국의 상황

우리나라의 경우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를 강조했고, 김대중 정부 역시 자유주의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친노동 성향을 지녔고, 부동산 문제 해법에서는 좌파로 분류되지만, 한미FTA를 성사시키는 등 친시장적 정책도 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우파로 분류되지만, 상당 부분 반시장적인 경제정책도 펼쳤습니다. 반면 현재 문재인 정부는 친노동, 반시장, 반기업 등 일관성 있게 좌파 경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공정과 정의를 이룩하겠다는 현 정부의 목표에 반대하는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다만 그 목표를 위해서 선택한 정책이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경제 문제는 의욕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가난한 근로자를 돕고 이를 통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했지만, 일자리가 사라지고, 영세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히려 경제활력은 떨어졌습니다. COVID-19 펜데믹이 오기 전에 이미 이런 일이 심각한 수준까지 일어났습니다. 장시간 노동에 고통을 받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당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정책 역시 의도는 좋지만, 다양한 직종의 차이를 획일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악덕 기업인의 횡포를 막는다고 모든 기업인과 기업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규정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정부의 공권력만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시장의 모든 시장 참여자를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정부는 불법을 막고 질서를 잡아야 하지만, 수단이 부적절하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이미 20세기 공산주의 실험을 통해서 인류가 경험했습니다.

◉ 특집(ISSUE) 소개

이번 호에 다루는 경제영역에서 아마 가장 논란이 많은 부문 중의 하나가 노동문제일 것입니다. 자본가보다 약자였던 노동자들에게는 노동 삼권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입법, 행정, 사법, 언론에 이어 제5의 권력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노조의 힘이 강해졌습니다. 이제 노동자 권익 보호를 넘어 사회변혁을 꾀합니다.

이번 커버스토리는 시장경제원칙을 주장한 기독교 노동경제학자 박동운 (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의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얼마 전에 암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기에 직접 인터뷰를 할 수 없어서, 그를 잘 아는 여러 경제학자를 통해 그의 생각을 소개했습니다.

경제 칼럼을 소개하면, 먼저 경제원칙과 관련해 4편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장신대 김철홍 교수는 오늘날 국가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면서 국가라는 메시아를 믿는 신흥종교처럼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비전은 바로 맘모니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하고 현재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을 맡은 한양대 한정화 특훈교수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분법적 사고를 탈피하고, 시장원리를 잘 이해해서 활용해야 하며, 소통과 화합의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연구원장을 역임했던 성신여대 박기성 교수는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거나 떠나거나(take it or leave it)’로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시장은 자발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복지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안심소득제를 제안했습니다. 자유민주시민연합의 박종운 사무총장은 여당이 제안한 1세대 1주택법과 사내유보 과세법의 사례를 들면서 소유권 침해가 가져오는 문제점을 제기하며, 사유재산권의 침해는 비성경적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가장 뜨거운 주제는 부동산 문제입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했는데, 현 정부는 노무현 정부 부동산정책을 그대로 답습해 수요억제 정책을 폈습니다. 24차례의 부동산대책도 효과가 없었고, 마침내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주거정책을 사과하고 신속한 공급대책을 예고했습니다. 이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4편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서강대 김정호 겸임교수는 현 정부 부동산정책의 문제점과 함께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이 주장하는 토지임대부주택과 환매조건부주택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강남대 부동산학과의 김영곤 교수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시장을 압도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계층만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과 함께 아파트 중심 주택정책의 문제점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요즈음 부동산 관련 세금이 폭등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사)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 인천대 홍기용 교수는 징벌적 과세는 재산권 박탈이며, 부동산 공시지가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토지는 공유되어야 하는가?- 진보와 빈곤에 나타난 헨리 조지의 토지 사상 평가>라는 책을 저술한 서강대 곽태원 명예교수는 오늘날 토지 공유제 주장의 원조로 불리는 헨리 조지(Henry George)의 토지 공유제 사상이 성경적인지에 관해서 3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그는 한국조세연구원 이사,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친 조세 전문가로 부동산 등에 대한 자본소득 과세 연구에 전념했으므로 이 분야에 가장 정통한 전문가 중의 한 명입니다. 그가 헨리 조지의 토지공개념의 문제점을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별세를 계기로 한국의 상속세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이 세간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경희대 사회학과 황승연 교수는 상속세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할 만큼 자세한 내용을 전합니다. 한국의 상속세율 국제 비교, 상속세를 걷지 않는 스웨덴, 상속세 개편 방향 등에 관해서 설명했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탓하는 오늘날 상속세는 격차를 줄이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속세가 높아지면 기업 승계가 어렵게 되고 결국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이 선진국들이 경험한 사실입니다. 한때 기독교계에서는 ‘상속 안 하기 운동’도 했습니다. 이를 현대판 희년 제도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국민대 법대 이호선 교수는 성경이 상속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개혁과 영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두 편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연금문제 전문가인 강남대 실버산업학과의 김병준 교수는 최근에 논란이 된 스튜어드십 문제와 연금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견해를 밝혔습니다. 항공경영학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항공대 허희영 교수는 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제기된 가덕도 공항의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경제 문제를 정치 논리로 풀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실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맺음말

이번 호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고정칼럼들을 소개합니다. 아세아연합신학교(ACTS)의 소윤정 교수는 이번 호를 시작으로 이슬람 등의 문제와 관련된 주제를 고정적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산생명윤리연구소의 이명진 소장의 수고로 [생명윤리] 칼럼과 전윤성 변호사의 [동성애 반대]를 위한 칼럼을 매월 연재합니다. 이번 호에도 역시 신간 서적 4권에 대한 서평이 실렸습니다.

백신의 보급으로 COVID-19 펜데믹이 올해 종식될 것이라고 하지만, 아직 백신 확보가 안 된 우리나라는 올 한 해 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적 타격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입니다. 특히 여행, 숙박 등 서비스업은 속히 회복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펜데믹이 종식되면 그동안 눌렸던 소비심리가 폭발적으로 살아나 보복 소비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기저효과로 수치상으로는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경제회복이 쉽지 않을 듯합니다. 이번 사태로 불필요한 출장이나 낭비적 지출이 드러났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역시 언텍트 문화는 새로운 일상(뉴노멀)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탄생일이 있는 3월 호는 Ad Fontes : 대한민국 건국 이념이라는 제목으로 정치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승만이 꿈꾼 대한민국, 그리고 이승만이 만든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대한민국 건국 정신을 되새기면서 오늘날의 혼란한 정치문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글 | 김승욱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이며, 한국제도경제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박사학위(Ph.D.)를 받고 UNDP 국제 전문가와 경제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1989년에 9명의 교수들과 함께 “기독교학문연구회(현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를 창립해, 2000년부터 2012년까지 회장으로 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