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안보와 국방 이대로 좋은가?

월드뷰 03 MARCH 2020 ●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매거진 | ISSUE 8

글/ 배봉원(예비역 육군 소장)

안보 및 국방에 대한 위기감

최근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국가안보와 국방에 대한 위기감이 만연해 있다. 주위의 지인들을 만나거나 각종 다양한 성격의 집회·모임에서도 국가안보의 해체와 국방력 와해라는 말은 단골 메뉴가 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오면서 추진한 각종 안보 및 국방정책의 의구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국가 정체성에 관한 사항이다. 현 정부가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체제, 더 나아가서는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체제로 나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다. 둘째는 아직 남북한의 군사적인 대치가 계속되고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의(善意)의 합의’만 믿고 우리의 군사력을 일방적으로 와해시키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셋째는 지난 70년간 우리의 안보와 경제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 온 한미동맹의 약화와 한미일 안보협력의 균열을 우려하는 시각이다.

안보와 국방에 관한 우려는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정세 인식에서 출발한다. 곧 한반도와 주변 및 세계정세에 대한 각 개인의 판단과 이를 토대로 주변인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표출되는 것이다. 이러한 내부적 갈등은 미래로 지향시켜야 할 국력을 소진시키는 바, 국민적 합의를 통해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북한의 실체에 대한 올바른 인식

남북관계는 냉전체제 해체에 따른 1991년 1월 ‘남북기본합의서’ 체결로 변화의 주춧돌을 놓게 되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북한의 핵 개발 문제가 한반도의 민감한 이슈로 대두되었음에도, 우리 정부의 성격과 대북정책에 따라 남북관계도 화해와 갈등 관계를 거듭해 왔다. 이러한 남북관계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남남 갈등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남북관계는 2018년에 들어오면서 기존 인식의 틀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2017년 9월 이래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무력이 완성도를 더해 감에 따라 미북 간의 위기가 최고조에 도달하였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8년 2월 평창올림픽의 기회를 활용한 화해정책에 이어, 4월에는 남북 판문점 정상회담을 통해 ‘판문점 선언’에 합의하였다. 연이은 정상회담에서 9월에는 ‘평양 선언’과 그 부속 합의서인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서명하였다. 두 달이 지난 11월에는 DMZ 지역에서 11개소에 이르는 GP를 폐기하는 등 가시적인 조치를 이어갔다.

그러나 그 이후의 남북관계는 북핵 문제를 다루는 미북 관계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더 이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미북 간의 북핵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운전자 역할 수행으로 2018년 6월 싱가포르와 2019년 2월 하노이에서의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듯 보였다. 그러나 미북 간 협상은 결국 비핵화를 위한 세부접근과정에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현재는 실무접촉만 간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탄도미사일의 엔진시험과 다탄두시험, 방사포 발사시험 등 기존의 도발 행보를 계속하면서 핵무기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 전역에서 군중대회를 통해 체제결속을 도모하는 한편,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북제재의 해제를 요구하는 등 강온 양면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행태를 미뤄 볼 때 북한의 핵은 협상을 통해 포기할 수 있는 단순한 ‘군사적 수단’이 아니라,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정치적 목적’이라는 점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것이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유지를 최고의 안보목표로 삼고 있다. 북한은 자신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이나 주변국에 대한 문호개방이 북한체제 유지에 미칠 파급효과를 매우 우려한다. 이로 인해 문을 완전히 열 수도 없고 열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 오늘날 북한이 직면한 딜레마다. 다만 북한은 체제 유지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통제된 자기들 방식대로 부분적으로 개방하고 합의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각 정당의 안보 및 국방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총선은 유권자가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여망을 담아 자신들의 뜻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를 뽑는 매우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국가적 행사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는 우리나라의 양분된 국민적 갈등을 봉합하고, 혼란스러운 안보 및 국방정책을 새롭게 정립하는 차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물론 총선은 대선과 달리 후보 개개인이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에 대해 직접적인 정견을 발표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후보자는 자신이 속한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홍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권자는 이번 선거를 통해 각 정당의 안보관과 국방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이해하고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유권자의 적극적인 의지는 각 정당이 더욱 건강하고 선명한 안보 및 국방정책을 채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보 및 국방정책은 통상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말로 표현된다. 이는 안보와 국방을 확립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어떠한 강대국도 멸망하는 데는 단 수년이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많은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 안보와 국방정책은 곧 국가의 흥망성쇠와 직결된다. 이런 차원에서 안보 및 국방의 문제를 정치적 포퓰리즘이나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모든 국민은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지향해야 할 안보 및 국방정책의 방향은 다음 세 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다.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 보존해야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우리나라의 가장 소중한 헌법적 가치이다. 이는 헌법전문과 제4조에서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 건국 이래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해 6.25전쟁에서 공산주의에 대항하여 피 흘려 싸웠다. 그 이후에도 군인과 경찰, 교사, 공무원들이 이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왔고, 모든 일반 국민도 자신들이 속한 분야에서 땀 흘려 일함으로써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일궈 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절대 가치를 위협하는 미묘한 움직임이 우리 내부에서 머리를 들고 있다. 이들은 마치 정의와 공평, 인권, 소수자 보호 등의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하여 선량한 국민을 선전·선동함으로써 우리 내부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결국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인 것이다.

우리는 이번 총선을 통해 다시 한번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재확립해야 한다. 자유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발생된 문제들은 모든 국민적 노력과 정부 기관 그리고 각 정당의 정책적 공약을 통해 해소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벗어난 어떠한 정치적 주장도 남발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유권자는 이러한 포퓰리즘을 철저히 식별해야 한다.

2) 국가안보의 최후의 보루인 군의 대비태세를 성급하게 약화·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군은 국가안보의 최후의 보루로서, 이에 대한 협상과 합의, 이행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특히 남북한 간에 아직 완전한 정치적 관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대규모 군사력이 상호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은 핵 개발을 포함하여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2015년 8월 DMZ에서의 목함지뢰 폭발 등 최근까지도 군사적 도발을 서슴지 않은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들어오면서부터 남북한 간의 군사적 문제가 너무 가볍게 다뤄지는 느낌을 받았다. ‘9.19 남북군사합의서’의 채택과 이행과정을 볼 때, 지면 제한 상 그 내용을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DMZ 상의 GP 11개소를 완전 해체한 경우이다. 해체한 11개의 GP가 남북한 각각의 전체 G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차이가 있겠지만, 군사합의를 이룬지 단 2개월 만에 중장비를 동원하여 GP를 완전 해체한 것은 단순히 경계초소를 해체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우리의 경계심과 국방 및 안보 의지를 해체하는 모습으로 비쳤다. 그것은 그 GP들이 휴전협정 이래 70년간 최전선에서 북한의 남침을 묵묵히 저지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비 통제, 더 나아가 평화협정 체결 등 군사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이어야 한다. 물론 남북한 간의 9.19 군사합의가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견인하는 동시에 남북한 간의 군사적 충돌 방지와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적 판단에서 추진됐다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합의와 이행과정은 너무나 성급하고 아마추어적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는 북한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그간의 군사도발 행태 그리고 군사적 문제에 대한 수많은 역사적 교훈을 망각한 처사였다. GP의 해체를 포함한 어떠한 군사적 합의 및 이행도 이에 대한 완벽한 이행 보장과 검증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앞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할 경우에도 1938년 9월 뮌헨협정과 1973년 1월 파리평화협정이 유럽과 베트남의 평화를 보장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로 작용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유형적인 군사력과 무형적인 군사력은 동일하게 중요하다.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많은 육군부대의 해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물론 육군의 전투력을 정예화하고 더욱 전투력 발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군구조의 정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군구조 개편 계획은 단순히 부대를 통폐합하여 부대 수를 줄이는 데서 그치지 말고, 최근 육군이 발표한 ‘비전 20-50’이 실제 전투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최근 군대내 성전환자의 복무문제, 동성애 문제, 인권 보장을 전제로 한 지나친 병영개방 등은 소리 없이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최근 어느 예비역 장교의 우려하는 말에 의하면 2018년도에 육군의 실제 전투력 발휘의 가장 근간이 되는 대대장의 보직해임이 수십 명에 달했다고 한다. 군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서는 군이 특수사회라는 속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지나친 외부의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

3) 체제수호와 번영을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는 필수적이다

동맹은 약소국이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서 자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전략이다. 한미동맹은 일제시대와 6.25전쟁을 거치면서 약소국인 한국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이루어진 양국 간 안보협력체제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6.25전쟁 이후 공산주의 적화야욕에 대응하여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오늘날의 세계 10위권의 경제 발전의 기적을 이루게 했던 원동력이었다.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주변 정세들을 고려해 볼 때 과연 오늘날의 한국의 모습이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지금까지 한국의 발전에 기여해 온 한미동맹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국력과 위상이 모든 분야에서 한미동맹을 체결할 당시보다 엄청나게 변했기 때문이다. 물론 한미관계도 동맹 체결 이래로 70여 년간 계속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에 변화를 거듭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최근 우리 사회 내부에서 한미동맹의 근본적 관계를 부정하는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 한미동맹보다는 우리민족끼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가 하면, 더 나아가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일부 주장들도 공공연히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한미 간의 관계를 불평등 또는 종속의 관계로 인식하는 일부 그릇된 역사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그릇된 역사관의 진위를 떠나서도 국제무대에서 미국과 중국은 세계 패권국과 도전국의 관계이다. 미국과 중국은 자국의 안보·경제적 이익을 위해 전략적 제휴 및 동반자 관계를 지향할지언정 국제패권 이론상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물과 기름의 관계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미중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이중전략은 매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오늘날 주변 강대국이 우리나라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무시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국력보다는 한미동맹의 관계에 상당히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 일부 분별없는 세력들에 의해 시도된 미 대사관 월담 사건이라든지, 반미구호, 미군 철수 주장 등은 국가적 차원에서 철저하게 배격되어야 한다.

또한 한미동맹을 뒷받침하고 우리나라의 안보 및 경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도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유지 및 강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불편했던 역사적 관계는 역사적 교훈으로 기억하되, 오늘날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공유하고 있는 일본과의 안보 및 경제적 협력은 미래 우리나라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도 매우 유리한 구조이다. 남북분단구조 상황이 지속되고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가 된다. 어떤 원인에 의해 한반도 또는 주변국 간의 결정적인 안보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결국 누가 우리의 최종편이 되어 줄 수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물론 한미일 관계의 유지와 발전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부정적인 기류를 자극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최근 어느 지인과의 좌담에서 1905년 러일전쟁에서 만약 러시아가 승리해서 조선반도에서의 우위권이 인정됐더라면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얘기가 오늘날의 우리 안보문제를 다시금 되씹어 보게 한다.

맺음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의 안보와 군사에 대해 최고의 명언을 뽑으라면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손자병법의 ‘부전이굴인지병(不戰而屈人之兵)’이요, 다른 하나는 로마의 병법가 베게티우스가 쓴 ‘평화(平和)를 원한다면 전쟁(戰爭)을 대비하라’는 내용이다. 이는 둘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을 담고 있다.

최근 예언가적 사역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정통교단의 여성 목회자가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에 대해 예언한 유튜브 동영상을 본 적이 있다. 그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색깔이 과거의 녹색을 거쳐 현재는 노란색에 와 있으며, 적색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적색으로 변해가는지 아닌지는 전적으로 우리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한다.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만큼 위기감도 배로 느껴진다.

우리 국민은 성공한 독일통일의 교훈을 한반도에도 적용하기를 선호한다. 반면에 월남의 패망 역사는 논의하는 것조차도 꺼리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역사나 분단의 배경, 문화 및 민족의식 그리고 제반 국내상황 등을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동서독의 상황보다는 오히려 베트남 상황과도 매우 유사하다고 한다. 우리는 독일과 베트남의 통일 교훈을 동시에 들여다보고 긍정적인 것은 최대화하고 부정적인 것은 최소화하는 안보 및 국방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이는 우리 국민이 현 안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깨어날 것을 요구한다. 그리하여 올바른 국민적 판단과 선택으로 역사적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고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잠언 16:9)”임을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baebwon@naver.com〉

글 | 배봉원

1981년 임관, 2015년 1월 전역하기까지 합참에서 북핵 문제 등 주로 대북군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8년부터 2년간 합참정책발전연구위원으로 근무하였다. 현재 성우회 안보 강사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