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인의 정치참여,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기독교인의 정치참여,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월드뷰 11 NOVEMBER 2019 ●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매거진 | COVER STORY

 

 

(편집자 주: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제 56대 법무부장관과 제27대 국가정보원 원장을 역임한 김승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12회로 합격한 후 검사로 재직했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를 설립해서 현재 상임고문변호사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장로로 섬기고 있는 그를 통해서 크리스천이 어떤 태도로 정치참여를 해야 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는 트루스포럼의 김은구 대표가 수고했습니다.)

 

김은구 이번 특집호의 주제는 “크리스천의 정치 참여”입니다.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로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나요?

김승규 저는 전남 광양에서 태어났고, 1913년에 조부님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현재 6대째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집안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안에서 살다보니 자연스럽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어릴적부터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겠다는 목적의식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서 은퇴 장로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김은구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법무무 장관과 국정원장으로 공직 활동을 하시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요?

김승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공직 생활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검사 생활을 할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면서, 법조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있을까? 살펴보았는데, 여러 구절 중에 역대하 19장 6~7절 말씀을 특별히 의지하였습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역대하 19:6-7).” (인터뷰 중에 거침없이 암송하는 것에 모두 놀랐습니다 – 편집자 주) 이 말씀을 보면 재판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사법 정의를 볼 수 있습니다. 재판관에게 이르되 재판할 때 편벽되게 하지 말라, 불의한 심판을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모든 심판에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입학시험. 축구심판, 농산물 심판, 교수들도 입학사정할때도 마찬가지이다.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공직생활 중 한 가지 힘든 점이 있었다면 술 강요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처음엔 어렵지만 나중에는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김은구 최근에 한기총의 전광훈 대표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고, 이에 대해서 기독교계의 찬반논란이 뜨겁습니다. 기독교조직이 정치 사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승규 이 문제는 요즘 한국교회의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웨인 그루뎀<성경적인 정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정치참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으로선 정부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교회나 기독교 단체로서 정부에 반대하거나 정책을 비판,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교분리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 영국에서는 왕들이 교회 수장이 되기도 했는데, 교회를 핍박했고, 청교도들이 신앙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Founding fathers(건국의 아버지들) 이 법을 만들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민은 어떻게 하면 정부로부터 교회의 신앙을 보호하고 교회 독립을 보장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렇게 교회 신앙을 보장해 주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교회가 국가 정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했다. 나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왜 기독교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생겼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초기 한국 기독교 역사적 배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에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 전하는데 19세기 말,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기독교를 믿으면 외세와 결탁하는거 아니냐 하는 두려운 눈으로 보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불식시키고 선교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선교사들이 우리는 한국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제 시대에도 비슷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결국, 정교분리의 개념이 종교는 종교 생활만 하고 국가 정치에 관여 안한다라는 전략을 취했지만 사실상 이것은 제대로된 정교 분리의 개념이 아니었죠.

역사를 보면 일제 강점기에 1919년 3.1 운동때 교회들이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했죠. 왜냐? 이게 성경적이니까요. 독일에서도 나치 정부에 많은 정부가 동참한 어리석음을 보였는데, 고백 교회만이 히틀러에 대해 불복종운동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 밑에서 죽는 것을 보고 교회가 회개하였습니다. 악한 정부에 대해 침묵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김은구 국가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천부인권을 침해하거나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정책을 시행할 때, 교회가 당연히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진행되는 정책 가운데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승규 아시다시피 현재 한국은 좌파정부가 들어섰고 문화마르크시즘, 사회주의, 주사파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기독교적인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13구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아주 가증히 여기를 죄로 말씀하셨습니다. 동성애 허용하면 수간, 근친상간까지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이란 이름으로 입법하려고 하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이뿐 아니라 급진 패미니즘. 젠더 이데올로기(성경에서는 남녀 두 가지 성만 존재한다고 하는데 사회적 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여 창조질서에 반함), 다문화주의, 에큐메니칼 운동, 급진 환경주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내용 등을 교육하고 입법화하여 정책화 되고, 이것으로 교회를 압박하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가치관과 창조질서에 어긋나는데 교회가 그냥 방관하면 됩니까? 안되죠. 그냥 놔두면 나중에 교회는 사라지게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교회가 침묵하면 안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원인 중에는 문화마르크시즘의 영향이 있습니다. 결혼은 동성끼리 해도 되고, 급단적 패미니즘을 남성혐오를 말하고, 결혼전 프리섹스를 용인하는 사회분위기가 되니 결혼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국가를 존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정치참여하면 안되다는 생각속에서 침묵하는 어리석음을 보이지 말고 반기독교적인 정책에는 반대하고 대안을 내고 해야 합니다. 문화막시즘에 교회가 침묵하면 안됩니다.

 

김은구 문화 막시즘은 좌파 사상의 뿌리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최근에 한국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장로님께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이슈에 관심 가지게 되셨고 그동안의 변화는 무엇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승규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일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직생활 이후 이슬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터넷상에서 교회 공격하는 일이 매우 많은걸 보게 되었는데, 건전한 비판은 이해를 하지만 교회를 허물려는 목적으로 거짓선동으로 비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점은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인터넷 상에서 동성애에 대한 문화가 상당히 만연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분명 이 동성애 뒤에는 무슨 사상이 있는거 아닌가?하는 생각의 지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경 사상을 연구를 해보니, 그 배경에는 네오막시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서구를 공산화 하기 위해 출발한 이 네오막시즘이 한국에까지 전달되었죠. 초반에는 이 문화흐름에 대해 잘 몰랐지만,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다보니 최근에 들어서는 여러 사람들이 책과 강연 등을 통해서 이들의 실상들을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슬람 문제와 동성애 문제는 반드시 입법화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문화막시즘의 영향아래 나오는 여러 이슈들을 교회가 무분별하게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회에 도덕이 파괴되고, 교회 파괴되며 국가를 무너지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은구 이렇게 많은 변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젠더이데올로기. 문화막시즘을 공부하고 크리스천이면서도 교회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승규 저는 그 이유가 그분들이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 순종, 확신,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죄다 그러면 죄인 것이고, 뭔가를 해서는 안된다고 하면 해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면 단순하게 믿으면 되는데, 세상 조류니까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계속 생각의 변화가 없다는 진정으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을 하든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탄은 사람들의 생각을 혼미케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께 반역하는 쪽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네오막시즘에 교회안 더 이상 퍼지 않도록 교단과 잘 협의하여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은구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한국교회 회개하도록 촉구하시고, 더 나아가 북한 공산정권 아래에 억눌린 사람들을 해방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게 아닌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승규 저도 동감합니다.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교회가 부흥할 때 우리나라 경제도 함께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나니, 한국교회가 나태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을 해방하고, 만주 동포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김은구 목사님들의 정치 참여, 예컨대 제헌국회의 이윤영 목사님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인지? 장로님의 생각을 여쭤봅니다.

김승규 개인적으로 저도 이윤영 목사님의 제헌국회에서의 기도를 읽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일단 목사는 나라를 위해 계속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이 바르게 국민을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가치에 반대하는 법이나 정책을 만들면 반드시 반대 목소리 내야 합니다. 교회는 이 국가가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제시해 줘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일에 목사님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된다는 프레임에 갇히면 안됩니다. 과거 선교사들이 일제시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략상 너무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초기에 가르친 부분이 있으나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당시 로마에 작은 가정교회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교회들을 보호하고자 전략상 국가에 복종하고 살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상황은 달라졌습다. 기독교는 이 사회가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김은구 반기독교적인 법이나 정책에 대해 교회가 대응하는 방법이 다양할 것 같은데요. 기독교 연합체부터 기독교 정당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로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김승규 저는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는 기독교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부에 반기독교적인 정책, 법률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 줄 수 있는 기독교 정당에 국회의원이 소수만 있어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 세계에 기독교 관련 정당을 가진 나라가 57개 정도가 있고, 독일의 기독교민주당은 정권까지 잡았죠. 오늘날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법과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때 국회의원 몇 사람이 있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인 경험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구 교회 안에서도 정치참여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이구요. 이런 정치적 이슈를 다룰 때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로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승규 현재 정치문제를 대형교회에서는 얘기하기 꺼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목사 개인의 신학적 이데올로기의 관점 차이 때문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정치적 입장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이 어느 한쪽을 편드는 듯한 발언을 하면 실제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비춰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를 말해야 하는 책임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무어라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목사님은 불편하더라도 가감없이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은구 단도직입적인 질문 하나 드립니다. 좌파 기독교 사회주의나 좌파공산주의가 가능한가요?

김승규 원래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죠. 왜냐하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기독교가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인본주의적 생각이지요.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경제적 평등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 뭐라 말씀하시는가 생각해보면, 성경은 첫째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땅 분배를 하고 소유권을 인정하여 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신이 생산한 것은 본인이 소유하도록 하게 했죠. 그런데도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3년마다 십일조를 내어서 돕는 것과 같이 자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발적인 도움이 가능하려면 초자연적인 사랑,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가능하지요. 인간의 힘으로만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김은구 최근에 검찰개혁을 말하면서 공수처를 설치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장로님이 의견은 어떻신지요?

김승규 공수처의 의도가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법 제도는 잘 되어 있습니다. 과거 검찰에서 무리하게 수사하는 별건 수사가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 그 부분을 바로 잡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검찰, 경찰 위에 새로운 조직을 두게 되면 견제와 균형이 안됩니다. 검찰 제도의 탄생 배경을 보면 과거 독재자들이 경찰 권력을 가지고 독재를 행사하였고 그것을 막기 위해 검찰이 생기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가고 있지요. 검찰이 현 정부 눈치를 보고 정부도 검찰을 이용하려는 악순환의 고리가 있습니다. 검찰이 원래의 역할을 잘 한다면 공수처 같은 조직은 필요 없습니다. 국가의 어려움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김은구 매우 바쁜 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 주셔서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