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 대한 방역지침, 적절한가?

월드뷰 APRIL 2021 ●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매거진 | 발행사

글/ 김승욱(발행인, 한국제도경제학회 회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호 6:1)”

어려운 시기, 한국 사회의 나갈 방향 설정을 위해 <월드뷰>는 2021년 한 해 동안 “아드 폰테스(Ad Fontes),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2월 호)와 정치 분야(3월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방역과 교회 예배”라는 제목으로 사회 분야를 다룹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지만, 마스크를 벗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려면 적어도 1~2년은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COVID-19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파장이 심각합니다. 이제는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논의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도 60%는 바이러스 무력화 항체를 생산하는 면역세포를 이미 갖고 있다는 연구가 서울대 감염내과 오명돈 교수에 의해서 ‘사이언스 트랜스래셔널 메디슨(ScienceTranslational Medicine)’ 최근 호에 실렸다고 합니다.

얼마 전 미국에 다녀오면서 한국의 방역방식에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검사를 받고 출국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하니 비행기 문 바로 앞에서 검사 요원들이 음성확인서를 보고, 미국 체류 시 주의사항이 적힌 종이를 한 장 주었을 뿐입니다. 가능한 가족들끼리 지내고, 장거리 여행은 하지 말라는 정도의 간단한 지침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여느 때처럼 자유롭게 입국 수속을 진행했습니다. 귀국을 위해 코로나 검사를 받을 때도 절차는 간단했습니다. 예약 후 약국(PCS Pharmacy)에 가서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방식으로 차 안에서 스스로 콧속에 면봉을 넣어 검사했습니다. 판정 서류도 하루 만에 이메일로 보내와서 서류를 받으러 다시 검사한 곳으로 가야 하는 불편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우편으로도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의료진이 코와 목을 깊이 찔러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입국 과정도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중국에서 고속철을 탈 때 고압적인 공무원들에 의해서 여권검사를 세 번 받은 것과 비슷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 후 검역을 위해 줄을 서서 기내에서 작성한 두 개의 서류를 제출하고 체온을 쟀습니다. 다시 줄을 서서 스마트폰 앱에 주소 등을 입력한 후, 또 줄을 서서 새로운 두 장의 서류에 집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적고 입력한 전화번호가 본인의 것이 맞는지 확인까지 했습니다.

도착 예정시간이 새벽 5시여서 날씨가 몹시 추울 것으로 예상해 두꺼운 롱패딩 입었던 막내딸은, 무거운 짐가방까지 끌고 걷느라 더웠는지 체온이 너무 높다며 공항 시설에 6시간 동안 격리를 당했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다시 받고, 감옥처럼 안에서는 열 수 없는 방에 6시간 동안 격리된 후 음성판정을 받고서야 8만 원의 방역 택시비를 내고 혼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동행했던 다른 가족은 격리된 딸과 만날 수도 없어 하는 수 없이 먼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한 후, 24시간 안에 다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입국 하루 전에 음성판정을 받았는데, 모든 승객이 다시 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튿날 스마트폰에서 알 수 없는 벨 소리가 들려서 보니, 동작이 감지되지 않는다며 ‘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이 아니냐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하루 두 번씩 체온을 재고, 몸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앱으로 보고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매일 AI가 확인 전화까지 합니다. 이상이 있으면 어련히 알릴 텐데, 식구 중의 한 사람이라도 잊고 자가진단을 하지 않으면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마음만 먹으면 스마트폰을 두고 얼마든지 나갈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니 공무원도 힘들고, 국민도 힘들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3일 차에는 또다시 보건소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검사를 위해서 출발할 때와 도착 후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하게 되어 있는데, 가는 동안에도 계속 격리 장소를 이탈했다는 문자가 계속 날라왔습니다. 네 식구가 가진 4개의 스마트폰이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자를 보내자 무시하라고 합니다. 왜 쓸데없이 이런 일을 하는지, 국민을 이렇게까지 못 믿는지, 개인의 움직임을 국가가 지켜보고 통제하는 게 맞는지 등의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엄격한 조치를 중국의 우한 폐렴 사태가 처음 터졌을 당시에 했더라면 우리나라도 대만처럼 코로나 청정국가가 되었으리라는 것과, 팬데믹을 구실로 국민을 겁주고 통제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식당 실내의 식사는 전면 금지하지만, 야외 식사는 몇 명이 함께 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4인 이하면 꽉 막힌 실내에서의 식사도 허용합니다. 얼마 전에 문을 연 여의도의 ‘더현대 서울’ 백화점의 경우 입장하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서고,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지만, 아무런 통제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소위 K-방역이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고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방역지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관과 예배당의 방역지침이 다르고, 성가대와 트로트 대회의 방역지침이 다릅니다.

교회에 대한 방역지침, 적절한가?

작년 여름 정부는 2차 확산의 원인을 광복절 집회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확진자 수를 보면 8월 10일에 17명이었던 확진자가 85명으로 크게 늘어난 것은 광복절 하루 전인 1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15일에 있었던 광복절 집회 때문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한 폐렴이 처음 확산될 때, 중국에서의 입국을 즉각 막아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늘자 대구지역의 신천지 교인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씌웠던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일예배에 대한 거리 두기 제한이 부당하다고 항의한 부산 세계로교회(담임목사 손현보)가 마침내 무기한 예배당 폐쇄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에 세계로교회 측은 “세계로교회 폐쇄명령 집행정지신청”을 냈습니다. 고신총회(총회장 박영호 목사)는 세계로교회의 요구는 정당하다는 지지 의견을 밝혔습니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사무총장 김영길 목사, 이하 예자연)가 만들어져 방역 당국의 ‘비대면 예배’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497개 교회가 동참했고, 2월 4일에는 서울지역 32개 교회가 ‘대면예배 전면금지’와 ‘영상 송출을 위한 20명 미만의 모임만 허용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반면에 이런 시국에 현장예배를 고집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민중신학을 주장하는 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기획 위원장은 MBC 100분 토론에 나와 교회가 신앙의 자유만을 이기적으로 주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비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대면 예배를 고수하는 교회를 향해서 특정 공간의 예배를 절대화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목회자도 있었고, 심지어는 교회가 정부를 핍박한다는 목회자도 있었습니다. 한교총에서는 집회를 잠시 중단해서 지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자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교회에 대한 방역지침 적절성에 대해서 교계에서도 의견이 정반대로 나뉩니다. 냉정하게 어떤 주장이 옳은지 판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교회가 방역지침을 충실히 지키지 않아서 스스로 비난받을 요인을 제공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커버스토리

이번 커버스토리는 세계로교회 손현보 담임목사로부터 세계로교회가 페쇄 명령을 받기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방역 당국의 규제가 어떤 면에서 불합리하다고 여겼는지 지상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한국 교회 때문이라는 정부와 일부 언론의 주장에 대한 손현보 목사의 견해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폐쇄 명령까지 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 분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방역을 위한 정부의 지침이 적절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특집(ISSUE)을 4가지 소주제로 나누었습니다. 방역이 우선하는지, 대면 예배가 우선되어야 하는지 생각하려면 예배의 중요성과 코로나19의 위험한 정도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 대면 예배의 중요성, 둘째, 코로나19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가 방역지침을 잘 따르고 있었는지 살펴본 후에, 마지막에 정부 방역지침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로 구성했습니다.

대면 예배, 얼마나 중요한가?

아드 폰테스, 즉 근원으로 돌아가서 판단하기 위해서 호서대학교 신학과 이영진 주임교수로부터 종교개혁 당시 성례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통해 대면예배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상원 전 총신대 교수는 “비대면 예배는 바른 대안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은 ‘특정한 장소에 물리적으로 모이는 예배’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신자들과 함께 모이지 않고 혼자 고립된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가 바람직한 주일예배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백석대 이상규 (교회사) 석좌교수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예배의 자유가 거저 주어지지 않았음을 설명했습니다. 일제의 예배 방해와 북한에서 김일성 정권의 방해를 무릅쓰고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주일을 지켰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성수 주일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소개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19, 어떤 병인가?

아무리 대면 예배가 중요하다고 해도, 생명이 더 우선이므로 무서운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교회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 대한 방역지침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려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이 어느 정도 위험한 병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사실 초기에는 이 질병에 대해서 잘 모르고 대응한 측면도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한 폐렴으로 불렸던 전염병으로 호홉기와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의사인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은 코로나가 의학적으로 볼 때 교회를 폐쇄해야 할 정도의 질병인가를 통계수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세계와 한국의 확진자 및 사망자 통계, 그리고 연령별 통계, 독감과의 비교 등을 통해 코로나 감염병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트루스포럼의 연구위원으로 있는 한국전기연구원의 손영광 박사는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스웨덴의 사례에 대해 통계자료를 기초로 정확한 실상을 소개했습니다. 스웨덴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도 않고, 경제활동도 규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망자를 냈다고 국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이것이 사실일까요? 공학자답게 통계자료에 근거한 그의 분석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의 지나친 측면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교회의 대응

세 번째 주제로 정부의 방역지침을 교회들이 잘 수행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국민일보의 백상현 기자는 공무원들과 함께 직접 교회를 취재하면서 느낀 소감을 솔직하게 썼습니다. 공무원의 입장과 교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모습을 기술했습니다. 담당 공무원과 교회가 서로 상대를 이해하지 못해서 많은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서, 오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파주 순복음삼마교회(이일성 목사)의 모범적인 사례는 한국 교회에 주는 시사점이 많습니다.

아침교회 안석문 목사는 교회를 희생양으로 만든 한국 사회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아침교회의 예를 들어 교회가 얼마나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방역을 하는 교회를 인정해주는 ‘교회 인증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교단이나 총연합회 등의 교회단체가 왜 그동안 정부의 방역지침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 심만섭 목사는 예배 중단에 동조한 교회 지도자들이 많았음을 언급하면서, 한국 교회가 정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장로로 성결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신여대 박기성 교수는 이번 코로나19가 교회의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불 시험이라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구약의 다니엘, 일제 말기에 주기철 목사, 목숨 걸고 신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의 사례를 들면서, 예배의 자유를 억압하는 공권력에 저항하며 예배를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방역지침 적절성 평가

법률적으로 정부의 방역지침이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지켰는지 의문이 듭니다. 교회에 대한 정부의 방역지침이 적절했는가에 대하여 소망교도소 소장을 역임한 심동섭 변호사의 평가를 실었습니다. 그는 법이라는 이름의 예배 금지는 부당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도 잃었다고 주장합니다.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재진 교수 역시 한국 정부의 K-방역은 기본권 침해이며 기본권 보호 의무의 방기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 정부가 교회에 내릴 수 있는 조치는 확진자가 나온 교회에 대한 집합제한조치에 그쳐야 할 것인데, 이를 넘어서 전체 교회에 대한 집합금지나 시설폐쇄를 명령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실내예배 금지명령이 예배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판시(2021. 2. 5.)한 사례를 그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순천향 의대의 이은혜 교수는 현 정부의 교회에 대한 방역지침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차별은 금지하라고 하면서 왜 방역은 차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은혜 교수는 각종 데이터와 감염법 조항을 제시하면서 어떤 면에서 차별인지 설명했습니다.

맺음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이 감염되었고, 250만 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엄청난 경제적 손해를 봤습니다. 교회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로와 용기를 주어야 할 교회가 모이지 못해서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전염병 확산의 진원지라는 오해마저 받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를 통해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방역 당국의 발표가 있었으니, 이제는 대면 예배를 비판했던 교계 지도자들의 태도도 바뀔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특집이 그동안 분열된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합니다.

글 | 김승욱

경제사 과목을 담당한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이며, 현재 한국제도경제학회 회장 및 학교법인 청지학원 이사를 맡고 있다.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신제도주의 경제사 분야의 박사학위(Ph.D.)를 받고 UNIDO 국제전문가와 경제사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1989년에 9명의 교수와 함께 “기독교학문연구회(현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를 창립해,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2년간 회장으로 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