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동성애 독재법 제정 시도의 해

월드뷰 DECEMBER 2020 ●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매거진 | ISSUE 16

글/ 염안섭(수동연세요양병원 원장)

1. 2020년 가장 중요한 사건 또는 정책

제21대 국회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사건이다.

2. 문제점 또는 바람직한 점 평가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개별적인 차별금지법들이 이미 충분히 제정되어 있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필요하지 않다.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20가지 이상의 법률에서 상세하게 개별적인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차별금지에 더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소년법, 청소년보호법, 사회보장기본법 등을 통해 두터운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해당 법률을 개정・보완하면 되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실상 동성애에 대해 건전한 비판을 할 경우 차별로 간주되어 강력한 법적 제재 수단(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을 통해 대다수의 양심적인 국민을 억압한다. 즉, 동성애자에게 특권(特權)을 부여하며 동성애 독재 세상을 열어 비동성애자인 일반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억압당하게 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비판도 허용하지 않는 무서운 전체주의적 특성을 갖고 있다.

3. Again Korea를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고치거나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

정의당이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이후 뜻있는 기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여의도 정의당사 앞에서 모여 기도 중이다. 매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다가오는 동성애 독재 세상을 막기 위해 정의당사 앞 아스팔트 기도회를 열고 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 기도하고 눈비를 맞으며 기도하고 있다. 유튜브로 매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유튜브 채널 “레인보우 리턴즈”에서 기도회를 생방송으로 송출하고 있다. 독자들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다.

<johnyeom@hanmail.net>

글 | 염안섭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였으며,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박사를 받았다. 신촌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호스피스클리닉 전문의 및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심의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수동연세요양병원 원장으로 있다. 더불어 유튜브 채널 ‘레인보우 리턴즈’를 통하여 동성애의 실상을 세상에 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