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허상과 실체

월드뷰 OCTOBER 2020 ●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매거진 | ISSUE 2

글/ 이지용(계명대학교 중국학 교수)

중국의 시진핑이 집권 2년 차에 접어들었던 2014년경, 중국으로부터 신실크로드,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이 한참 소개되었다. 당시에 일대일로 전략 구상은 말 그대로 전략 구상으로써, 여전히 구체성이 떨어지는 개념이었다. 하지만 향후 10년간 중국을 책임질 시진핑의 전략 구상인 만큼 중국의 당, 군, 정, 학 등 국가와 사회 전체가 동원될 프로젝트가 될 것이 확실했다. 그리고 일대일로 전략은, 그 성격상 대외전략이므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아시아 지역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일대일로 전략의 세부적인 내용과 실행 가능성 등을 더욱 세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 배경이었다. 그래서 현지답사 형식으로 중국 국내와 일대일로 연선(沿線) 상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조사했다.

중국 국내의 열기는 뜨거웠다. 중국의 대표적 연구기관, 대학,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와 국유기업 등 어디를 방문하건 일대일로 강령 일색이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일종의 데자뷔를 경험하는 듯했다. 중국이 국내 개발 모델로 추진해 온 이른바 ‘서부 대개발’, ‘동북진흥’, ‘중부굴기’ 등 수많은 굵직굵직한 대형 프로젝트가 떠올랐다. 이와 같은 지역 개발 프로젝트의 특징은 경제적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고려보다는 당·국가 중심의 하향식(Top-down) 사업 추진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정, 국유기업 등의 이해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경쟁적으로 챙기는 데 이용하기도 했다. 실상이 이러하니 사업이 표방한 거창한 비전과 목표는 시간이 지나면서 수그러들기 일쑤였다.

다음으로는 일대일로 연선(沿線)에 있는 국가들이었다. 방문하는 국가마다 기대와 경계가 동시에 팽배했다. 기대는 중국 투자가 대거 유입될 것이라는 희망이었다. 경계는 중국의 투자가 갖는 약탈적 속성과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증대에 대한 우려였다. 대부분 국가 관계자들은 돈은 적극적으로 받되 중국투자의 약탈성과 정치적 영향력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다. 중국 국내의 정치경제 이해관계, 그리고 대외적으로 연선상에 있는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그리고 서남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의 복잡성 등을 이해하게 되면서, 일대일로 전략과 관련해, 앞으로 중국 국내외적으로 끊임없는 문제와 잡음이 발생할 것을 예상했다. 그리고 2020년 현재 일대일로가 진행된 지 약 7년이 지났다. 이 글에서는 필자가 추적, 분석해온 일대일로 전략의 목적, 내용, 실제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를 간략히 소개하겠다.

‘중국몽’과 ‘일대일로’

2012년 말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선출된 시진핑은 집권 비전으로 ‘중국몽’과 ‘일대일로’ 전략을 제시했다. 중국몽은 중국 공산당 창당 1백 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중산층 사회를 건설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백 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는 부강한 사회주의 현대화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두 개의 백 년(兩個百年)’이다. 그리고 중국몽의 대외적인 비전이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일대일로’ 전략이다. 유라시아 대륙과 해양, 양 방면에 걸쳐 경제 인프라를 건설하고 중국 중심의 경제권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일대일로’ 전략은 아시아에서 유럽과 아프리카에 이르는 지역에서의 경제적, 정치적 지형도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중국의 야심 찬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다. 2019년까지 일대일로 명목으로 체결된 개발투자 계약 금액은 약 7천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국의 자본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개발투자에 따라 경제지형도가 변화될 수 있으니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이 그 과정과 결과에 큰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개발투자 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또한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중국의 부상과 함께 일대일로가 가져올 정치·경제적 변화에 발 빠르게 올라타 실익을 챙길 필요가 있다는 논리도 만연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일대일로 전략: 허상과 실제

일대일로 실행 7년 동안 전략은 상당히 구체화하고, 그 범위도 대폭 확장되었다. 그리고 많은 국가와 일대일로의 명목으로 굵직한 계약이 체결되고, 실행되고 있다. 동시에 일대일로 전략을 거창하게 포장하는 논문과 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실크로드의 역사성과 현대적 재해석부터 문화, 경제, 정치, 국제관계 등, 마치 새로운 세상이 일대일로 전략으로 재창출될 것 같은 논리와 분석모델, 이론 등이 많았다. 이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특히 언론에서 경쟁적으로 선정적인 기사와 보도를 이어가면서, 이제 대세는 중국과 일대일로인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데 일조했다. 이는 한국 학계도 다르지 않았다. 한국 사회가 중국을 인식할 때 중국의 규모와 범위와 같은 외형에 경도(傾倒)되는 경향이 강하다. 차분하고 냉철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도외시되거나 매우 약한 것이 현실이다. 중국투자의 성격과 그 결과,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확장과 잠식을 위한 전략 전술, 그 수단으로서의 경제, 사회, 외교적 접근과 교류 추진이 우리의 정치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다.

중국이 일대일로를 추진해 온 결과는 초기 우려를 뛰어넘었다. 중국 일대일로 전략을 수용한 아시아, 아프리카 저발전 국가들은 대부분 부채의 함정에 빠져들었다. 일대일로 참가 이후 중국에 대한 부채비율이 90% 이상 증가한 국가들(지부티, 잠비아)에서부터 50% 이상 증가한 국가들(라오스, 몰디브,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캄보디아, 아프가니스탄, 몽골 등) 외에도 대부분 부채가 많이 증가했다. 그런데 이 국가들은 부채를 감당할 경제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 국가 중 지부티, 파키스탄, 라오스, 몰디브, 키르기스스탄, 캄보디아, 몽골, 케냐, 에티오피아 등은 이미 부채 위기가 발생했다.

부채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대일로 사업이 대부분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인프라가 장기적 경제발전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 단기적 부채 증가의 위험을 어느 정도는 감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가 경제성보다는 중국의 패권 확장과 해외 자원확보 등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그리고 사업 참가국은 해당 국가의 부패한 정권이 중국과 결탁해 이권을 챙기는 차원에서 수용한 사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일대일로 사업의 비경제성과 부패 및 낭비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거나 정권이 바뀐 국가에서는 사업을 대폭 수정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말레이시아, 탄자니아, 인도네시아, 네팔, 부탄, 미얀마, 태국, 파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디브, 시에라리온 등이다. 말레이시아는 마하티르 총리가 기존 부패한 친중 정치인인 나집 대신 집권하면서, 중국과 맺은 기존 사업을 전면 재검토했다. 탄자니아 역시 신임 마구풀리 대통령 취임 후 사업비 총액 약 100억 달러에 이르는 바가모요 항구 개발사업을 취소했다. 해당 사업의 계약 조건은 탄자니아가 중국으로부터 약 100억 달러를 대출받아 진행하면서도, 99년간 중국에 항구를 조차해주고 정당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개발사업은 중국기업과 중국인 근로자들이 독점한다. 또한, 항구 개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는 사업이었다. 어떻게 이러한 계약체결이 가능했는가? 바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생기는 중간 커미션과 같은 검은 이권의 발생이다. 이권과 결탁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일대일로 사업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중국 공산당을 중심으로 공산당이 장악한 중국의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을 해주고, 해외에서 사업이 진행되면 중국 공산당 소유의 국유기업 또는 공산당 지배 엘리트의 후원을 받는 무늬만 민간기업인 중국의 기업이 수주를 받는다. 그리고 중국의 기업은 대부분을 중국의 근로자들을 동원해 사업을 진행한다. 일대일로 사업 수주 기업의 90% 이상이 중국기업이다. 중국 공산당 간부와 정부 관료들로서는 시진핑의 대표적인 정책인 일대일로에 대한 구체적 성과를 올릴 수 있고, 그들의 이권이 걸려있는 국유기업과 형식만 민간기업에 사업을 몰아줌으로써, 중간에 거액의 커미션을 챙길 수 있다. 자본은 어차피 공산당과 국가가 장악한 금융기관 자금을 대여의 형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그리고 일대일로 참가국의 부패한 정권은 대규모 국가사업을 유치했다는 성과를 홍보할 수 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밀려오는 대규모 중국 자본을 통해 거액의 중간 커미션도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사업 진행에 따른 각종 형태의 커미션은 비민주적인 독재국가로 갈수록 총사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심한 경우 총 사업금액의 30% 이상을 넘기도 한다. 이러한 자금은 부패한 정치인과 정권 유지의 자금줄이 되고, 해당 국가의 부패 정권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쓰인다. 그리고 사업을 수행하는 중국의 기업은 사업 수주의 대가로 현지 부패 정권과 관료, 그리고 중국 공산당 지배 엘리트들에게 다시 거액의 뇌물을 갖다 바친다. 또한, 중국으로서는 형식적으로는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대여(중국은 순수한 의미의 민간투자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이므로 높은 이자와 원금은 사업 참가국으로부터 회수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주로 고부채 위험 국가에 해당하는 일대일로 참가국이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개발된 인프라는 중국이 99년 조차(租借)의 형식으로 강탈해 가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스리랑카 함반토타 항구, 중국의 군사항구가 된 지부티의 지부티항, 파키스탄의 과다르항 등이다. 그 결과 이들 국가의 국유자산은 중국에 실질적으로 강탈당하거나, 또는 부채위기 국가가 되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국가 부도를 맞게 된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사업이 추진된 인프라가 경제성이 없는 관계로 지속적인 경제적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진출한 중국기업과 중국인들이 해당 지역을 중국화 한다. 중국화 과정은 다양하다. 개발투자 과정에서 사업 수주를 거의 독식하는 중국기업의 근로자로 유입된 중국인들이 보통 사업종료 후에도 현지에 체류하면서 차이나타운(中國城)을 형성하는 때도 있고, 대규모 차이나타운 조성을 통해 현지를 중국이 지역화하는 것이다. 중국은 현지 정부와 지방정부 관료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등에 단기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반발을 무마하고 중국인들의 정착과 중국성 구축을 진행한다. 그런데 이들이 현지에 정착하게 되면, 해당 지역 경제권을 중국인 중심으로 재편하고, 더 나아가 지방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현지인들은 결과적으로 주변화되고, 해당 지역은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받는 중국인 중심의 정치·경제적 생태계가 지역사회에 되돌리기 힘든 상태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현대판 중국 특색의 신식민주의 또는 중국식 신제국주의로 개념화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보다 심각한 것은 문제가 단순히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중국 공산당의 패권전략과 일대일로 그리고 한국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 공산당이 일차적으로는 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 패권을 장악한다는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을 위시한 자유 서방세계를 무력화시키고 중국 공산당 중심의 ‘신천하질서’를 구축해 세계질서를 재편한다는 목적을 수행 중이다. 이를 달성하는 전략으로 이른바 전쟁의 모든 전통적인 영역을 허물어뜨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쟁을 수행한다는 의미의 ‘초한전(超限戰)’을 전개하고 있다. 과거 국공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을 상대로 전개했던 게릴라전과 모택동의 ‘인민 전쟁’을 현대적 개념과 수단을 동원해 평시 전쟁 개념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일대일로를 구축하면서 중국 중심의 산업 재편과 위안화 국제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국제통상과 금융을 장악하는 목표를 전개하는 데 그치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는 중국 공산당이 특히 2000년대 들어 강화하고 있는 해외통일전선 공작과 함께, 현대 정치경제 및 사회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일명 디지털 일대일로)의 장악을 통해, 다른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안보를 실질적으로 통제한다는 목표 등이 포함된다.

중국이 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확립하고자 하는 데에 있어, 한국은 지정학적으로나 정치·경제적으로 친중 종속화해야 하는 제1의 표적이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공작을 전개해오고 있음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이유이다. 한국에서는 그동안 중국에 대해 가치 중립적 사고가 만연되어 있다. 중국 하면 이웃 국가, 부상하는 강대국, 제1의 교역상대국, 중국 부상 미국쇠퇴 등의 수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중국, 어떠한 미국, 어떠한 한국 등에 대한 질문은 제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산당 이념을 강화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번영과 자유의 기반이 되는 자유주의 세계질서를 대체해, 전체주의적인 중국 공산당 중심의 ‘신천하질서’를 구축한다는 중국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들의 전략과 전술의 실질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다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현재 미국과 서방국가들을 중심으로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대응이 본격화하고 있다. 바로 ‘인도-태평양 전략’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여전히 초기 단계로서 구체성이 완비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인도-태평양 전략 또한 일대일로와 같이 빠르게 진화 발전하고 있다.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부터 경제협력에 이르기까지 빠르게 구체화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지정학과 지경학의 구도가 지각변동하듯이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중국 공산당의 패권야욕 저지와 경제적으로 차이나 탈동조화(China Decoupling)다. 미국과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중국 공산당의 도전에 대응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경제적 탈중국화(차이나 탈동조화) 추진과 자유민주 국가 중심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을 재편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경제번영네트워크(EPN: Economic Prosperity Network)로 구체화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도 EPN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자유주의 세계질서를 대체해 권위주의적 국제질서와 패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중국 공산당을 “프랑켄슈타인”(닉슨 미 대통령이 처음 언급,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재인용)과 같은 괴물로서 자유 세계의 최대위협으로 규정했다. 미국은 또한 이미 중국과 중국 공산당을 분리해 대응하고 있다. 향후 중국 공산당의 야욕 저지와 경제적 탈동조화 정책이 강화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는 일대일로에 주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 중국경제는 중국 공산당 중심의 시장화가 축적해온 구조적 모순이 폭발의 임계점에 도달해 있다. 일대일로에 투자할 여력이 급속도로 축소되고 있다. 반면 지금까지 투자된 자금의 회수는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다. 중국이 진출한 일대일로 참여국에서는 부패한 정권과 이해집단을 제외한 일반 국민 사이에서 중국의 약탈적 신식민주의 침탈에 반중 정서가 깊게 형성되고 있다. 향후 중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적 난관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섣불리 패권야욕을 드러냈다가 미국과 서방국가들로부터 대외관계와 정치경제 전 분야에서 총체적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자유 서방세계와 함께함으로써 자유와 번영의 70년사(史)를 써온 한국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prom@kmu.ac.kr>

글 | 이지용

미국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lbany(The Nelson A. Rockefeller College of Public Affairs & Policy)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외교부 국립외교원 교수를 거쳐 현재 계명대학교 중국학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