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한·미동맹과 우리의 외교·안보: 우리는 징비하고 있는가?

월드뷰 03 MARCH 2020 ●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매거진 | BIBLE & WORLD VIEW 2

글/ 장기호(목사, 전 캐나다 대사)

I. 서언

1. 북한 동향

최근 정보 당국에 의하면 미 전략 무기인 F-22 랩터 4대가 일본 요코 공군 기지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투기는 레이다에 걸리지 않고 평양 등의 모든 시설을 공격할 수 있어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전략 무기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전략 무기의 배치는 최근 한반도 인근에서 미군 특수 작전기의 작전 시작과 함께 최신예 무인 정찰기인 MQ-4C가 7함대에 배치된 데 이어 취해진 조치이기에 특별한 관심을 끈다. 더욱이 최근에 북한이 양강도의 북·중 국경 지역에 지하 미사일 기지로 추정되는 대형 터널을 건설 중인 것이 포착되었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 보고에서도 북·중 국경 인근에 주일 미군 기지 전체를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북극성 2형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새로 건설되는 터널이 이 미사일과 무관치 않으며 중국 국경과 불과 6Km 거리에 있어 유사시 한·미 양국의 전투기 공습은 물론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타격도 수월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작년 12회 이상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해 재래식 탄두와 핵탄두 모두 탑재 가능한 신형 무기 개발에 성공하였다. 이로써 북한은 한국과 일본 전역을 사정권 안에 둘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중단된 이후에도 그들은 신형 전략 전술 무기 개발을 계속하여 작년 5~8월에는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피해갈 수 있는 북한판 이스칸테르 미사일과 세계 최대 600mm급 초대형 방사포 등 네 종류의 신형 무기들을 선보였다. 아울러 댄 스미스(Dan Smith)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SIPRI) 소장에 의하면 2018년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은 12개의 핵탄두 생산이 가능한 핵 원료를 생산하여 금년에는 30~40개의 새로운 핵탄두의 보유가 예상된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기가 올해 말까지 60~100기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정은은 작년 말 노동당 중앙위 제7기 5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세상은 머지않아 새로운 전략 무기를 목격할 것이라며 지속적 핵 무력 건설을 천명하여 우리를 놀라게 하였다.

2. 문 정권의 종북, 친중, 반미 외교 안보 노선과 우리 군사력의 열세화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무력 증강의 위험 앞에서 정부의 나약한 대(對) 북한 종북 굴종 자세는 우리를 실망스럽게 하며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남북 군사 합의 후 우리 측의 계속되는 군사력 약화 움직임은 북한 측과 비교되어 국방력의 상대적 열세를 느끼게 된다. 임진왜란을 겪고 쓴 유성룡의 <징비록(懲毖錄)>은 우리에게 부국강병의 정책으로 징비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 징비하지 않는 자에게 그 역사는 자비롭지 못하다고 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300년이 지난 1910년에 또다시 일본에 나라를 잃는 참혹한 역사의 비극이 되풀이되었고 또 40년 후에 닥친 6·25전쟁으로 미국의 참전이 없었으면 김일성 공산주의에 의해 또 나라를 잃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해방 이후 친탁, 반탁의 좌우 이념 대결로 인해 국론이 갈라졌고, 나라의 기틀이 약화되어 공산주의의 침략을 자초한 것이다. 한일합방 당시 고종황제는 보호자를 찾아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했다. 나라가 스스로 징비하지 못하면 이러한 참담한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3. 허물어져 가는 한·미동맹과 한반도의 전통적 전략 구도 와해

북한의 6·25 남침 후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게 하는 도약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제는 과거와 같이 4강 사이를 갈팡질팡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과의 동맹이 우리 발전의 버팀목이 되었고,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에도 미국과의 튼튼한 안보 협력은 외국 투자가들에게 안전한 투자 환경을 보장해주었다. 우리를 안전하게 북한의 무력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었다. 한·미동맹은 동북아 지역에서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 주었으며, 이것은 남북통일과 부국강병의 지름길이다. 미국의 힘을 능가할 나라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그렇기에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의 안보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하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의도적인 종북 유화 자세로 국군의 군사력 약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한·미 훈련의 중단과 한·미·일간의 3각 안보 협력을 와해시켜 가고 있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며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서 왔던 한·미·일 3각 협력이라는 기존의 전략적 구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전략의 기본 축은 한·미 동맹이고 한·미·일 중심의 해양 세력이다. 그런데 이 축이 중국, 북한, 러시아의 대륙 세력으로 경도되고 있다. 왜 우리가 민족 공동체 우선이라는 미명 하에 자유 민주 세력을 버리고 공산주의의 중국과 북한에 붙어 대륙 세력에 편입되어야 하는지를 김일성 공산주의 주사파 사상에 매료된 사람들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먼저 북한 김정은의 북 핵 동향, 문 정부의 신년 대북 제안과 한·미간의 충돌, 한·미동맹의 현주소, 남북 군사 합의 후의 안보 현실 평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의 순서로 논하고자 한다.

II.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미·북 비핵화 협상의 불발과 김정은의 대미 압박, 그리고 문 정부의 속셈

작년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제대로 된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오라는 북한 측의 요구가 있은 후 계속 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다. 김정은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보고에서 미국이 적대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싱가포르 정상 선언 관련하여 더 이상 매여 있을 근거가 없는 핵, ICBM 실험 중단 약속을 깨겠다고 협박하면서, 미국이 먼저 대북 제재 해제에 나서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곧 자신들이 보유할 새로운 전략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며 충격적인 실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김정은은 자신들의 핵전력은 그대로 둔 채 사실상 용도 폐기된 영변의 고철 시설만 내주고 대북 제재를 풀겠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이렇게 핵보유국 전략을 선언하며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 한국과 미국은 김정은의 속셈을 안 이상 온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러나 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다. 오직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위장 평화를 만든 후 오는 4월 총선을 통해 장기 집권과 함께 개헌세력을 확보하여 남북 연방제 통일을 위한 헌법 개헌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III. 몇 가지 주요 이슈로 본 한·미 동맹의 현주소와 양국 간 갈등

1. 대북 제안과 한·미간의 충돌 그리고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

북한은 작년 8·15 광복절 경축사를 비난하고 문 대통령에게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할 일, 겁먹은 개라는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 최근에도 북한이 설레발, 바보 등 원색적인 비난을 문 정부에 공개적으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신년 들어 1월 7일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비무장 지대 평화 지대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및 남·북 올림픽 공동 개최 등 다양한 대북 협력 안을 제시한 데 대해 북한은 “아전인수 격의 자화자찬, 과대망상, 역겹기 그지없다”라고 비난했다. 또 트럼프가 요청했다는 김정은 생일 축하 메시지를 북에 전달한 청와대 안보실장의 말에 대해서도 북한 외무성 김계관 고문은 “미·북 간에 끼어드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며 북·미가 직접 할 테니 빠지라”라고 언급하며 통미봉남의 정책을 노골적으로 표명하였다. 문 대통령은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북한 개별 관광에 대해 언급하고 이제는 미·북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 협력 증진과 미·북 대화를 촉진해 나감으로써 대북 제재의 면제나 예외 조치를 위한 국제적 지지를 넓혀 나가겠다며 유엔과 미국의 입장에 엇박자를 놓고 있다. 이에 미국과 국제 사회는 물론 북한으로부터도 냉소적 반응만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반일 정서로 국민을 자극했듯이 이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반미 정서의 국민적 확산을 노리고 있다.

<해리스 주한 미 대사 반응과 청와대 및 여권의 미 대사 비난 공격>

상기 대북 제안 관련 청와대 비서실장이 북한 개별 방문 허용을 검토 중이며 관광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기에 언제나 가능하다고 한 데 대해 해리스 미국 대사가 1월 16일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해야 하며 미국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전에도 1월 8일 문 대통령의 대북 제안에 대해 해리스 대사는 남·북 관계 진전은 비핵화와 함께 가야 함을 지적한 바도 있다. 문 정부가 항상 비핵화의 진전 없이도 먼저 대북 제재 완화를 호소하여 한·미간의 마찰을 빚어온 바 있어 해리스 대사도 기자들의 질문에 원론적인 미국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를 포함 민주당 등 여권 인사들은 해리스 대사에 대해 “조선 총독, 내정 간섭, 주권에 대한 간섭, 일본인 어머니를 두었기에 쪽발이, 혼혈인 군바리, 미국적 왜구, 추방하라”라며 모욕적인, 원색적 비난을 퍼부어 양국 관계를 긴장시켰다. 이에 대해 미 백악관, 국무부, 재무부 등은 해리스 대사를 신뢰하며 대사의 발언을 지지하는데 무게를 두어 한국 측의 대북 제안은 한미 간 워킹그룹을 통한 협의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독자적 대북 사업을 추진할 의도를 보이고 있어 한·미간의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말은 어느 때보다 한·미 관계는 견고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말과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다. 사드 배치의 지연이나 친북 좌파 학생 단체들의 미 대사관 침입 사건의 느슨한 처리에서도 볼 수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앞으로 열릴 한·미 워킹그룹이란 회의 명칭도 없애고 비공개 회의로 하기로 한 바 미국보다 북한 반발을 더 의식한 지나친 종북 자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 사드 배치 문제

이 문제는 미국의 강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반대에 직면, 정부는 환경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는 명분하에 완전한 설치를 미루고 있다. 한·미 간 균열이 없다면 사드 문제부터 먼저 깨끗이 해결하고 중국에 당당하게 한·미동맹 관계와 안보 조치임을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3. 중국에 대한 3불 약속 제공

사드 배치 문제가 불거졌을 때 중국의 압력으로 3불 약속, 즉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가입 불가, 한·미·일 3각 안보 협력 불가라는 약속을 중국에 함으로써 동맹인 미국을 배신하고 안보 주권을 중국에 귀속시켰다.

4. 지소미아(GSOMIA) 문제

미국의 수차례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 일본 보복 조치라는 명분 아래 한·일 정보 교환 협정을 파기하기로 결정은 하였으나 그 효력 정지 결정을 유예하여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의 철회와 연계 최종 결정키로 하였다. 이는 문 대통령의 반미, 반일 정서가 크게 표출된 사례이다.

5. 인도·태평양 전략 가입 문제

인도·태평양 전략은 2013년 중국의 해상 일대일로 구상(해상 실크로드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이니셔티브로, 미국을 비롯한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일부 동남아 국가들이 함께하고 있다. 미국 측의 요청에도 문 정부는 중국을 의식, 아직 결정을 미루고 있다.

6. 우한 폐렴 사태

최근 우한 폐렴 사태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걸린 귀중한 국민 안전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신임장도 내지 않은 중국 대사가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더 이상 확대하지 말라고 요구한 발언을 긴밀한 협력을 강조한 것이라고 논평한 문 정부의 과도한 친중 발언은 이전의 미국 대사에 대한 반미 태도와 너무나 대조된다. 많은 한국인 확진자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국 감염원을 방치하는 등의 현정부의 중국 눈치보기 자세는 역겹기까지 하다.

IV. 남·북 군사 합의 후의 우리의 안보 역량 약화

문 정부는 대북 군사문제에 대해서도 먼저 양보하면 북한이 따를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가 군사력을 줄이고 국방력을 약체화시키고 있다. 병사들 얘기로는 군의 기강과 정신이 해이해져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는 무조건 진다고 한다. 또 9.19 남북군사합의서로 인하여 한국의 우세한 첨단 전력은 손발이 묶이고 미래의 군사력 증강은 북한과 협의하도록 되었다. 북한은 어차피 재래식 무기나 첨단 무기 대신 합의 대상에서 빠진 핵무기만 증강하고 있으니 일거양득이다. 남·북 군사 합의는 향후 한·미 합동 군사 훈련 재개를 막고 사드 배치의 중단과 F-35 도입 중단 등 향후의 방위력 증강 계획을 백지화시키고 남한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조치들이다. 아울러 지상과 공중, 해상에서 한국군의 감시, 정찰, 조기 경보 능력을 제한하는 조치들로 도발 대응능력을 제약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북한이 이를 악용할 경우 수도권이 취약해지고 방위 태세가 일순간 붕괴될 위험성이 있다. 또한 전력 증강을 북한과 협의해야 하므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합의서로서 폐기되어야 한다. 지금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서두를 때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한·미 연합훈련의 재개이다. 2년 이상 훈련이 중단되면 외부 침략에 즉각적인 대응력이 떨어지게 된다. 북한은 핵 세력으로 부상하는데 이것을 규제할 수 없다면 군사 합의서는 무의미한 일이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남북군사합의서에 최전방에서 포격 훈련을 못하게 되어 있어 한·미 훈련을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의 훈련장으로 수십억 원을 들여 국군의 전차와 자주포 등을 수송한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V. 국민의 올바른 인식과 문 정부에 대한 계도

1. 한·미 동맹의 불안한 미래

많은 국민이 위와 같은 정부의 외교·안보 노선이 주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문 정부가 앞으로 계속 종북, 친중, 반미, 반일 외교·안보 노선으로 나아가면 한·미동맹의 갈등의 폭은 더욱 커질 것이다. 트럼프의 동맹 경시 태도와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미국은 동북아에서 전략상 동맹의 해체와 주한미군의 철수를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대신 일본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제2의 애치슨 라인을 생각할 수도 있다. 미국은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참고할 것이다. 미국의 퇴출을 바라는 북한과 중국은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면 제2의 6·25와 같은 상황을 초래케 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공산화 위험 앞에 자유 민주 대한민국의 존립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2. 국민의 올바른 인식과 대정부 압박 필요

그렇기에 앞으로도 계속되는 반미, 반일, 친중, 종북 외교 안보행위는 결국 기독교의 기본 가치인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 헌법적 행위에 해당되며 대한민국이 중국과 북한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되면 결국 자유민주의와 기독교 세력은 몰락할 것이다. 기독교는 국민의 바른 판단을 계도하여 이런 위험성을 알리고 국민들은 문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지금이 미래를 보고 징비할 때이다. 스스로 징비하지 않는 자에게 역사는 자비롭지 않다. 4월 총선의 결과로 미국은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 어느 쪽을 원하는지 읽게 될 것이다. 4.15 총선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느냐 아니면 역사의 퇴보이냐를 결정하는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VI. 향후 우리의 외교·안보 전략

1. 이러한 외교안보상황에 대한 올바른 국민적 인식아래 우리는 한·미 동맹을 외교·안보의 기본 축으로 더욱 강화시키고 궁극적 목표인 자유 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을 위해 부국강병으로 나아가야 한다. – 통일의 지름길은 한·미동맹이며 통일 이후에도 계속 발전시킨다. 미국은 앞으로 100년 이상 세계 최강 패권으로 남을 것이며 중국은 이미 경제, 군사적으로 미국 패권에 도전할 힘을 잃어가고 있다.

2. 한·미동맹의 지속적 강화로 북핵 문제에 대한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대북 제재를 강화하여 북한 비핵화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 – 중단된 한미 군사 연합 훈련을 재개, 을지프리덤가디언,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등을 재개하고 사드 배치의 조속한 완료와 필요시 추가 배치도 추진하며 미국의 MD 미사일 방어체제에 가입하여 수도권을 보호한다.

3. 한미 방위비 협상의 조속한 타결로 주한 미군의 주둔 시기를 안정화시켜야 한다.

4. 정경분리 원칙하에 중국과의 3불 약속을 파기하고 남·북 군사 합의서를 파기하여 우리의 안보 주권을 분명히 해야 한다.

5. 핵 무장으로 대북 공포의 균형화를 도모해야 한다. – 북한 비핵화 협상 전망은 밝지 않다. 미 국방대학원 연구조사팀의 검토대로, 핵 무장을 미국 측과 협의해나가며 이와 병행하여 현실적으로 우선 미 핵우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전술핵의 배치를 협의, 추진해가야 한다. 그리고 동해에 핵 순항 미사일을 탑재한 미국 핵잠수함을 배치하여 동맹국 공동 관리하에 두고 필요시 일본도 참여, 서울이나 도쿄가 핵 공격을 받을 때 잠수함에서 자동적으로 평양을 공격하는 협력 체제를 확보한다.

6. 지소미아 협정의 회복 조치를 포함하여 3국간의 긴밀한 안보 협력 아래 한·미·일의 자유민주주의 세력 간의 결속으로 우리의 안보 태세를 강화한다.

<khchang73@gmail.com>

글 | 장기호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에 합격하여 외교관이 되었다. 외교관으로 있는 동안 주 캐나다 대사, 주 이라크 대사, 주 아일랜드 대사, 주 제네바 대표부, WTO 대사 등을 역임하였다. 36년간 외교관 생활을 마치고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를 받은 후 현재 강남엘림교회 담임목사 및 강남엘림문화원 대표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