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신냉전, 문재인 정부의 시대착오적 발상

월드뷰 NOVEMBER 2021 ●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매거진 | WORLDVIEW COLUMN 4

글/ 정교진(박사, 고려대학교 북한통일연구센터)

미 바이든 대통령 총회 연설, 미·중 신냉전 공식 선언

지난 9월 24일, 미 백악관에서 ‘쿼드·서밋(QUAD Summit: 4개국 정상회의)’이 열렸다.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의 초청으로 호주, 인도, 일본의 정상이 백악관에서 만났다. 쿼드는 그동안 장관급 회의로 운영되었지만,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정상급으로 격상되었고, 지난 3월 첫 비대면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다자협의체를 통한 미국의 인도·태평양지역에 대한 관여 증대와 코로나19 대책과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 대응 및 사이버 문제에 대한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그리고 다자안보협력체 구상 및 위생·보건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대중국 견제장치이자 반중 전선의 형성이다.

미·중 신냉전 구도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 9월 9일,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90분간 통화를 한 이후 11일에 시 주석을 겨냥해 “21세기에는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없다고 믿는 독재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성토했다.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두 정상은 서로를 겨냥한 날카로운 발언을 주고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격하게 경쟁할 것이고, 미국의 안보 초점이 인도·태평양으로 이동했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는 우방국들의 협력을 강조하며 ‘동맹’을 8번이나 언급했다. 점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미·중 양국이다.

미·중 신냉전 구도, 양자택일의 기로

미·중 신냉전의 강한 기류는 양다리 걸치기를 용납하지 않는다. 인도는 중국과 국경문제로 충돌하면서도 경제적 의존도(수입 비중 약 14%)가 미국보다 두 배나 높아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게다가 인도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의 핵심주체인 ‘상하이 협력기구(SCO)’ 회원국이라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에 가입해서 중국과 척지기가 쉽지 않았다. 어찌 보면, 한국보다 더 난처한 처지였다. 그런데도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간파한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와 점점 더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 유엔총회에서 연설했던 문 대통령은 그다음 날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코로나19 정상회의(화상으로 개최)’에는 화상회의도 아닌, 사전 녹화영상으로 참여했다. UN 총회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남도 없었다. 바이든은 어느 때 보다 중국을 향해 공세적 발언을 하며 동맹국들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있었던 문 대통령과 만남을 피했다. 그 이유를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서 찾을 수 있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다시 강력히 촉구하며, 그 도를 넘어 남·북·미, 남·북·미·중의 3자 혹은 4자가 모여서 종전을 선언하자고 미국을 압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주민 삶의 개선’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다시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을 천명한 것이다. 최근 북한은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며 다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무조건 ‘선 종전선언’을 외친 것이다. 한·미 정상의 북한 문제 접근방식에 큰 시각 차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양국의 갈등국면이 그대로 노출되고 말았다.

예상해 보건대 바이든의 심기를 크게 건드린 것은 바로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작년 유엔총회 화상 연설(9월 22일)에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가 ‘동북아 안보협력체’로 전환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동북아 안보협력체’는 쿼드와는 반대로 중국에 편승하겠다는 분명한 입장 표명이었다. 그런데, 이번 문 대통령의 연설을 볼 때, 그 입장이 크게 바뀌지 않은 것이다.

작금의 국제정세는 기존의 ‘안보협력은 미국, 중국과는 경제 파트너’ 상황이 아니다. 분명히 양자택일해야 하는 시점이다. 대다수 국민은 한미동맹은 튼튼하다고 안심하고 있다. 식자들도 이점에서는 마찬가지다. 한미동맹의 위기를 말하면 정세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치부한다. 필자는 한미동맹이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우리의 영원한 우방인가? 과거,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국의 정치·외교적 행보가 미국이 어떤 국가임을 잘 말해 줄 것이다.

미·중 우호적 관계로의 변화: 미국의 소련 고립정책의 일환

1969년 7월, 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닉슨 독트린(Nixon Doctrine)이 발표되고 1970년 2월, 미 의회에서 닉슨 독트린이 공식적으로 선포되면서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대변화가 예고되었다. 1년 후, 미·중 탁구선수단의 가교역할(핑퐁외교)로 미국의 헨리 키신저(Henry Alfred Kissinger) 국무장관이 중국을 전격 방문(1971년 7월 9일)했다. 그리고 일주일이 채 못 되어 중국(중공)은 유엔 상임이사국 승인(1971년 7월 15일)을 얻었다. 미국이 중국에 주는 선물이었다. 다음 해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1972년 2월)했고, 1년 후에 극적으로 미국과 베트콩(북베트남)이 파리에서 ‘파리평화협정체결(1973년 1월)’을 맺었다. 그리고 2개월 후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철수(1973년 3월)했다. 몇 년 후, 미국과 중국은 전면적으로 수교를 맺었다.

이 같은 양상은 냉전 시기, 소련과 패권을 다투던 미국이 중국을 활용해 소련을 압박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다. 미국이 이러한 전략을 펼 수 있었던 것은 1953년 스탈린(Joseph Stalin) 사망 후 점화된 중·소갈등 때문이다. 중국은 1955년에 소련에 반기를 들며 제3세계 노선을 표방했고 1962년에는 중·소 간 정치, 경제 등 모든 부문에서 상호협력이 차단되었다. 이때, 미·소 간에는 ‘쿠바 미사일 위기(소련의 쿠바 내 미사일 기지 설치, 1962년 10월)’로 핵전쟁이 발발할 위험천만한 순간도 있었다. 소련이 미국과 중국에 공동의 적이 되는 순간이다. 중·소 갈등은 점점 더 증폭되다가 급기야 1969년에는 국경선에서 군사적 충돌이 생겼고, 핵전쟁 위기까지 치달았으나 미국의 중재로 가까스로 중단되었다.

중·소 분쟁이 극에 달한 1969년에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었고, 미국의 말대로 아시아 정책의 대변화를 가져왔다. 이것의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이 되었다. 왜냐하면, 닉슨 독트린의 요지는 ‘핵에 의한 위협’을 제외하고, 내란이나 침략에 대하여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협력해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아시아의 맹주인 중국에 주도권을 넘긴다는 선언이었다. 앞서 기술한 대로 닉슨 독트린 발표 후, 미·중 수뇌부가 만났고 이후 파리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미국이 베트남에서 전면철수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이때 미국의 목표는 오직 하나, 소련을 고립시키는 것이었다. 이처럼, 미국의 최우선 정책은 패권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다. 패권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카드도 던질 수 있는 미국이다.

미·중 신냉전 도래: 미국의 중국 고립정책 일환

미·중 신냉전 시대가 도래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패권경쟁, 패권싸움에 전력을 쏟으며 집중할 것이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에서의 “격하게 경쟁할 것이다”가 이를 대변해 준다. 또한, 동맹·우방국들의 협력을 요청했지만, 이는 양자택일을 잘하라는 신호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유엔 연설뿐만 아니라 함께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미국외교협회(CFR) 초청 대담회에서 ‘냉전 시대 사고방식’을 운운하며 한·미동맹은 한국외교의 중심축이고, 중국은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고 했다. 과거에는 몰라도 현 신냉전 체제에서는 통하지 않는 얘기이다. 미·중 신냉전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가 아니라 미국에 붙지 않으려는 속내다. 그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공세적 외교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발언으로 여전히 중국에 많이 기울어있는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이는 심히 우려스럽다. 정세(사태) 파악을 하고 우회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직진을 고집하는 문 정부로 인해 국가안보가 위태롭게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우리는 미국의 아프간 철수(8월 31일)를 보면서 미국이 얼마나 패권경쟁을 최우선시 하는지 알아차려야 한다. 다수의 전문가가 미국의 아프간 철수 이유를 중국과의 패권전쟁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미 국방성도 미군의 아프간 철수에 따라 미군이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을 볼 때, 미군의 아프간 철수에 중국 변수가 가장 크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중국도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 정부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 이슬람 분리주의자들과의 연계성에 대해 크게 우려를 표하며 미군의 아프간 철수를 비난했다. 미국이 중국과 아프간 탈레반 정부의 갈등의 불씨를 남긴 것이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

이처럼,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전쟁을 최우선으로 외교정책을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 아프간을 포기한 것이다. 이전 아프간 정부에게는 양자택일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지만, 한국은 아직 그 기회가 남아있다. 미국은 쿼드뿐만 아니라 지난 9월 15일에는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영국, 호주 3국 간 새로운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를 출범시켰다. 이처럼,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전쟁에 집중하고 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며 시대착오적 발상을 하는 문재인 정부가 답답하지만,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잘 알면서도 미국보다는 중국에 편승하려는 고집이 참으로 위태롭다. 영원한 아군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말을 곱씹을 때이다.

<ezekiel9191@gmail.com>

글 | 정교진

침례신학대학교 신학과(B.A.)를 졸업하고 중국에서 북한 선교(탈북자 사역)를 했다. 기독교한국침례회 국내선교회 북한선교부장을 역임했으며,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북한학과(Th.M. 및 Ph.D.)를 졸업했다. 고려대학교 북한통일연구센터 연구교수를 거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 재직했다. 현재 고려대학교 북한통일연구센터 객원연구위원이며, 사랑깊은교회(침례교)에서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다. 저서로는 장편소설 <역사 위에 서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