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정책 어디로 가야 하는가

월드뷰 APRIL 2022 ●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매거진 | COVER STORY

이번 호에서는 곽병선 전 한국교육개발원장을 모시고 차기 정부에 바라는 교육 정책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곽병선 전 원장은 서울대학교에서 학부와 석사를, 미국 위스콘신주 마퀘트(Marquette) 대학교에서 교육과정학으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평생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에 전념하며, 교육과정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경인여자대학 총장, 한국교육학회회장,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간사위원을 역임했으며, 한국장학재단 2대 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편집자 주).

김승욱: 먼저 원장님 소개를 위해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동교회에 출석한다고 하셨는데요, 신앙생활은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지금까지 기독교인 교육학자로서 교육과정 정책 입안과 실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곽병선: 저희 집안은 1920년대 할아버지 때부터 복음을 받아들였고, 저는 모태신앙으로 기독교 정신이 밴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해방 4년 전 당시 만주국 목단강에서 태어나 역사의 곡절과 함께 생사의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온누리교회 이제훈 목사님의 저서 <은혜가 이긴다>처럼 이 책 제목이 저에게 참 잘 어울리는 말씀이라 여깁니다.

교육은 사람을 길러내는 일입니다. 어떤 양분을 주느냐에 따라 식물의 성장이 달라지듯이, 사람을 길러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육내용입니다. 교육과정은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설계하는 데 관련된 전문 분야입니다. 제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30여 년 재직하는 동안,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에 종사할 수 있었던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과정 정책연구를 수행하지만, 2000년대까지 국가 교육과정개발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수행했습니다. 그 덕분에 교육과정개발 경험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교육과정 사례를 두루 섭렵할 기회를 많이 얻었습니다. 교육과정을 전공한 학자로서 이보다 더 즐겁고 기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 생각의 중심을 차지했던 핵심 단어는 자유와 애국심이었습니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학생 개개인이 자유로운 인간, 자유혼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하는 데 두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특수한 역사, 문화적 맥락에서 애국심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난한 역사나,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보여주듯이, 우리의 생명, 안전, 행복은 국적이 어디냐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학생 개개인의 잠재능력 개발을 최대로 돕는 교육이 자유혼, 애국심과 연결되어 있을수록 교육이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성경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김승욱: 세계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경제 규모도 세계 10위권에 들어갔습니다. 자원도, 기술도 없었던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은 인력의 우수성과 교육 덕분이라고 합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 교육을 극찬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한국의 부모들은 공교육에 불만이 많아서 해외 유학생이 무려 9만 명이나 되고, 여기에 사용되는 돈이 연간 23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안학교도 600~ 700여 개가 된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차기 정부가 해야 할 교육개혁 방향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교실 붕괴나 교사들이 가르치는 데 전념하지 못하고 잡무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 기말고사 이후에 교사들이 수업 대신 영화만 보여준다고 학부모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곽병선: 이 지적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미봉책으로는 행정지원 요원을 증원하고 관련 행정 기관이 교사의 행정적 업무 부담을 과감히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교원 수업 보호법(가칭)”을 제정해, 교사가 수업 이외의 비본질적 업무에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 법은 교사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그 이외의 업무는 교사의 직무를 방해하는 잡무로 규정해서 외부의 어떤 외압도 본연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사의 위상과 그 책무와 관련해서 정신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사가 답이다.”라는 정신으로 교원사회가 자발적으로 집단 지성을 발휘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역량을 발현하는 것입니다. 핀란드는 교사들이 교육 혁신의 전면에 나서서 십수 년 전만 해도 중위권에 있던 핀란드의 교육을 가장 경쟁력 있게 만들었습니다. 독일의 교사들은 오래전부터 그 전문성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예컨대,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학생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고, 짐나지움의 성적 점수는 그대로 독일 대학진학 척도가 되는 아비투어 점수가 됩니다. 한국 교사들의 전문성이나, 처우는 최고 수준입니다. 세계 초일류 교사가 되자는 각오와 헌신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사들은 학생을 초일류 시민으로 기르라는 역사적 소명을 맡은 성업(聖業), 즉 거룩한 업무의 담당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업정신(聖業情神)으로 임하면 교사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안 되는 교무 관련 업무, 예컨대 학생들 평가보고서 채점, 과제물 검토 등은 교사 수업에 수반하는 업무이므로, 이것을 이유로 수업을 소홀히 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교사들도 퇴근 후에 학생의 과제물 평가 등 부수적인 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교사의 직무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확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답입니다. 교사가 교육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김승욱: 한국의 근대 학교 교육이 일제하의 감시와 통제 속에서 시작되어서 그런지 아직도 교육 전반에 관료적 지배가 다분합니다. 북유럽에서는 국가가 교육에 간섭을 안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교사보다 행정직인 장학사를 더 높이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료화를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곽병선: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 지위 지향 가치관이 남아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보직 직위가 가져다주는 특전, 예컨대 영향력 행사나 금전적 이득 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복합적인 대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문가를 우대하는 능력 중심의 사회 기풍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교육과 연구의 현장에서 제자리를 지키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성과를 내는 구성원을 조직 내에서 존경하며 경제적·사회적으로 우대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보완해 나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직무정신면에서는 일본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를 25명이나 배출했는데, 2002년 화학 분야 노벨상을 받은 다나카 고이치는 높은 지위로 승진할 수 있었는데도 거절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실험에 몰두하다가 그런 큰 업적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무 정신이 깊이 배어 있는 나라로는 독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처럼 대학진학률이 높지 않습니다. 대학을 안 나와도 각자 자기 본업에서 전문성을 쌓으면 인정받는 사회입니다. 관료화로 전문성을 가로막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전문가를 존경하고, 전문성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능력 중심 사회로 나가는 것이 관료화의 폐단을 막는 근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승욱: 6월에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가 시작된 지 올해로 15년이 되었습니다.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도 있고, 선거비용 때문에 범법자가 되는 교육감도 많았습니다. 교육감을 직선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그리고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이원화하는 나라는 미국의 일부 주와 우리밖에 없고, 독일이나 북유럽은 학교밖 교육행정기관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곽병선: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직선제 폐해에 한 가지를 보탠다면, 학교 교육 현장이 정치화되어 교육감의 정치 노선에 따른 갈등과 혼란 때문에 교육이 그 본연에 충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영논리가 부상하고 사회 통합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대안으로는 각 지방자치 권역별로 공사립 유·초·중등교육기관의 직접 당사자 대표, 학교급별 학부모 대표, 지방의회 추천인 등으로 구성된 지방자치 권역별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공모 방식으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분리 또는 통합문제는 절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획 예산은 총괄적으로 일반행정에 통합하고, 인사권, 학사 및 예산집행권은 교육감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획 예산 편성에서 우월적 위치에 있는 지방자치 기관장이 지역발전 정책을 펼칠 때, 교육 지원이 자신의 책무에 들어가므로 교육에 더욱더 지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방 자치기관장과 교육감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욱: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사회가 급속하게 변하고 있어서 교육개혁이 필요합니다. 교육이 국가의 경쟁력인데, 미래에 맞는 교육을 위해서 관 주도의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제18대 대선에서 국민행복추진위원회의 행복교육추진단장을 맡아 선행학습 금지, 자유학기제 제안, 교과서 학습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교육’ 분야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사회변화에 맞추어서 어떻게 공교육을 정상화하려고 노력하셨는지 그리고 성과와 한계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선: 획일화된 교육을 극복하고 자율, 창의 교육으로 나가자는 것은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중요과제입니다. 그러나, 대학입시를 앞둔 학생과 학부모 처지에선 수능에서 한 점이라도 더 득점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수능 체제에 적합한 획일적인 암기 위주 교육과 학습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교육의 우울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능 체제는 입시의 공정을 담보하는 데 초점을 둔 제도입니다. 객관식 지필 시험은 학력평가에서 주관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지필고사의 공정성은 살리지만, 교육이 추구해야 할 다른 중요한 가치들을 무시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은 암기력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길러야 할 역량은 자존감, 상상력, 탐구력, 문제 해결력, 애국심 등 암기력을 넘어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많으며, 이것은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암기력을 포함한 제반 역량을 묶어 학력의 전체성 또는 전인성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을 살리자니, 학력의 전체성이 죽고, 학력의 전체성을 살리자니 입시의 공정성이 도전받습니다.

우리 교육에 드리운 이 질곡을 극복하지 않으면, 교육은 백년하청(百年河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정상화하자는 대안이 시시때때로 있었습니다만, 그 어느 것도 객관식 평가 위주의 강고한 입시제도 벽에 무력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데 대한 하나의 돌파구로 마련한 것이 자유학기제입니다. 시험 부담 없이 학생 스스로 자기 학습의 주인이 되어보는 경험을 갖게 하고, 그 성과를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 정책을 계승한 것은 다행입니다.

우리 교육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은 작업은 시간을 두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교육 본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이 폭넓은 공감대를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국어, 예능 과목에선 학생들이 상상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회 과목에는 토론을 넣는 것입니다. 진정한 토론은 상호 간 이해를 깊게 합니다. 과학 과목은 실험 실습이 중심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시험 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활동을 즐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육이 나가야 할 바른 정도(正道)의 길입니다.

김승욱: 그간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이라는 구호는 있었지만, 교육에 대한 핵심정책은 없었다고 하더군요. 문재인 정부의 10대 공약에도 교육이 빠져있었고, 그래서 교육개혁이 주변으로 밀려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친전교조 교육감들에게 교육을 맡기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있습니다. 자유를 뺀 민주주의를 강조하거나, 국정 국사 교과서를 적폐로 규정하고, 외고나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다가 사법부에 막혔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도 재단으로부터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사회주의식으로 변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곽병선: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은 우리 교육을 특정 정치 이념에 종속시키는 것으로 그동안 축적해온 교육 발전을 후퇴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가치에 역행하는 정책이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폄하하는 반애국적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교육 정책이라기보다 평등만능주의, 대한민국 정체성 깎아내리기, 사학의 자율성 부인 등에 매몰된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도전하는 정치 운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 자발성, 자유로운 선택 등 사회 구성원과 조직들의 자유를 기본으로 생동하는, 그 효능이 입증된 제도입니다. 전국의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면 전환하고, 심지어 사립학교 교원 인사에까지 관권이 개입하는 것은 입법 독재, 전체주의 발상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욱: 교육재정 문제로 넘어가지요. 무상급식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을 때 일입니다. 교육현장에서 지출할 곳이 많아서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한다는 주장도 많았습니다. 학교가 교육에 전념해야 하는데, 식사 문제에 집중하면 식중독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학교가 다 책임져야 하니, 학교가 식당이냐는 비아냥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서울의 어느 고등학교에 특강하러 갔다가 학교 시설의 낙후함에 놀란 적이 있습니다. 좌변기를 찾을 수 없어서 여기저기 화장실을 찾다가 교사용 화장실에서 좌변기를 찾은 기억이 있습니다. 논산훈련소 화장실에도 비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던데,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마는 교육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교육재정이 미래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투자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교부금이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 크게 늘어서 2022년 교육예산이 89조 6,000억 원이나 된다고 하며, 지난해 대비 16.8% 늘었다고 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은 지난 10년 동안 30% 감소했는데, 교원과 전국 시·도교육청, 지원청의 공무원 수는 8,654명에서 1만 7,398명으로 두 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과거 콩나물 교실에 비하면 교육환경이 개선되었다고 뿌듯해할 일이지만, 기초학력 미달자가 늘어나고 있는 등 지난 10년간 과연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퍼주기식 교육예산의 낭비에 대한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점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곽병선: OECD 교육지표 2020에 의하면, 2017년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고등교육 단계의 GDP 대비 공교육비는 5.0%로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DP 대비 3% 미만이었던 30여 년 전에 비하면, 격세지감을 갖게 하는 교육투자입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도 $11,981(약 1,425만 원)로 이는 OECD 평균($11,231)보다 높습니다. 2018년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도 OECD 평균에 근접하고 있습니다(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3.5명으로 OECD 평균보다 높았고, 고등학교는 12.2명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6.7명으로, OECD 평균 각각 21.1명, 23.3명보다 높았다).

이것은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육교부금 혜택의 영향이 큽니다. 교육재정의 건전성으로 학교 시설이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교원의 처우도 초임 교원은 $31,909(약 3,795만 원)로 OECD 평균보다 적으나, 15년 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평균 $56,385, 약 6,706만 원)보다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학생들의 학력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제학력 평가 PISA에서 최상위 수준을 경쟁국들에게 내주고 있고, 중·고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기초학력 미달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학력 저하가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영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2019년에는 중학교 3.3%, 고등학교 3.6%였는데 2020년엔 각각 7.1%(중)·8.6%(고)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국어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2019년 4.1%(중)·4.0%(고)에서 지난해 6.4%(중)·6.8%(고)로 크게 늘었습니다. 수학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중학교 13.4%, 고등학교 13.5%(고)로 늘었습니다. 20~30명의 학급에서 2~3명 이상은 사실상 ‘수포자(수학포기자)’라는 의미입니다.

선진국 수준의 교육투자에도 불구하고 학력 저하 현상이 증가하는 현실은 학교 교원과 정책 당국자들이 심각하게 대처해야 할 문제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추측건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과제에 재정을 소홀히 하고 비본질적인 사업에 예산을 낭비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재정은 그 책무성을 강화해 교육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사업을 발굴·투자하고, 미래 복합사회를 주도할 인재를 기를 수 있는 학교 환경 첨단화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김승욱: 교육재정을 가지고 보면 초·중·고등학교 교육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되었지만, 대학은 학생당 교육비로 비교하면 초·중·고등학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낙후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지방사립대학의 경우 재정적으로 파산지경에 이르러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는다고 하고, 정원외로 뽑는 중국 등에서 오는 유학생으로 겨우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외국 유학생을 준비도 없이 받아서 교육의 질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의 재정이 이렇게 악화한 가장 큰 원인은 수십 년째 지속된 등록금 동결과 자립적으로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 채 정부가 대학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기 위해 반값 등록금 정책, 대학재정평가사업 등을 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대중 정부의 이해찬 교육부가 시작한 BK21로 지방 국립대학이 서울 주요 사립대학에 대학원생을 공급하는 이류대학으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지방대 혁신역량강화사업으로 지방 거점대학을 도우려고 했지만, 교육부 입맛에 맞추어서 돈을 따내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학이 좀비가 되었다는 비판까지 있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대학을 통제하면 대학의 자율성이 훼손될 것이고, 미래 한국의 발전을 선도할 창의적인 연구가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그간 대학 총장과 한국교육학회 회장을 역임하셨는데, 미래 교육에서 대학교수와 학자들의 역할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곽병선: BK21 사업은 당시 대학 경쟁력을 견인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은 부작용을 낳는 폐단도 생겼습니다. 오늘날 지방, 수도권을 불문하고 대학이 학생 자원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재정의 위기를 겪고, 교육의 질 또한 위협받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특수한 문제입니다. 학생 자원 감소에 따른 진통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구동태 전망을 보면 2040년까지 두 개 대학 중 한 개 대학이 문을 닫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대학이 외국 학생 유치로 돌파구를 찾아보지만, 모든 대학이 그렇게 해서 생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구조조정은 불가피한데, 이것을 인위적 정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대학 사회의 자율에 맡겨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학의 자율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학교육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학 사회가 자율적으로 설정한 기준을 준거로 대학의 질, 경영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판정해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진로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대학 자체의 인증평가를 존중하여 존립 가능한 대학, 사회 환원이 불가피한 대학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세워 적합한 재정지원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 등록금 책정에서는 완전 자율 책정 대학도 존재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고, 그런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절 간섭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욱: 반값 등록금 논란도 있었듯이 한국 대학의 등록금은 미국에 비해서는 싸지만, 유럽보다는 부담이 큽니다. 요즈음 많은 젊은이가 빚을 지고 사회로 진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즉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국가·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육성에 기여하고자 2009년에 한국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제2대 이사장을 역임하셨는데, 한국장학재단의 기여와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곽병선: 한국장학재단은 말씀하신 대로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되었고, 지금까지 그런 취지에 맞도록 정부가 지원해왔습니다. 2021년 말 현재, 누적 인원 1,097만 명에게 국가 장학금 누적 총액 32조 원이 지급되었으며, 누적 연인원 569만 명에게 누적 학자금 대출 총 29조 원이 공급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장학재단은 학생의 거주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기숙사 설립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복지 성격에 기반한 학자금 지원 위주로 집행되었습니다만, 향후는 우수 인재 발굴과 육성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발군의 실력으로 세계 유수 최첨단 교육 연구기관에 진출하도록 자극하는 장학금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재단은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균등한 고등 교육기회 보장이라는 복지적 정책은 계속 유지되겠지만, 수혜 학생들이 사회에 편입하고 사회 주도 세력으로 등장하는 시점에 그들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는 선순환 기제를 구축하고 작동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김승욱: 이번에는 유치원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지요. 문재인 정부하에서 사립유치원 갈등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지원금이냐 보조금이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고, 사립유치원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누리과정을 통해서 유치원의 교육내용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립과 종립유치원들이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지면 관계상 사립유치원 문제를 다 나눌 수는 없고, 재정과 관련해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보면 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의 2배입니다. 물론 격오지나 인구밀도가 낮은 곳에 공립유치원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비효율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교육비를 정부가 지원하되, 유치원에 직접 지원하지 말고, 부모에게 지원하고 부모가 유치원을 선택하게 하는 바우처 제도로 하면 공립유치원도 경쟁체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현행 예산으로도 공립유치원의 숫자를 크게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우처 제도를 초·중·고등학교에도 적용해서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주면 공교육 현장에도 경쟁을 유발해서 효율적인 교육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곽병선: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은 상호 보완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립유치원이 사립보다 학비가 거의 배나 가까이 비싸다고 하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는 프로그램의 질과 학비 조건에 따라서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사립유치원의 분포가 균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 널리 퍼져 있어서 그런 선택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공·사립 유치원의 갈등은 대도시의 경우 공립유치원의 희소성과 사립유치원의 과당 경쟁 때문에 생기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사립유치원의 경영자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적정하게 유치원을 조정하는 대안을 찾아야 하며, 인구 희소 지역에는 공립유치원을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교육은 국가 의무 교육인 만큼, 공립유치원의 학비 등 제반 재정 운용은 적합한 교육의 질이 보장되는 수준에 맞추어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립 유치원도 저렴한 학비가 능사가 아니라,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에 비추어 적정한 것인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김승욱: 교육과정학의 전문가이시므로 교육과정에 대한 상식적인 차원의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큰아들을 미국에서 교육할 때 사립고등학교에 보낼까 해서 설명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영어교사가(우리로 치면 국어교사)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을 설명하는데, 햄버거 담는 브라운 백에 영어 소설 5~6권 가져와서 시대순으로 한 권씩 설명하면서 그 책을 가지고 국어를 가르친다고 하더군요. 교사의 교재 선택이 자유롭다는 사실을 보고 놀랐습니다. 한국에는 교과서가 있고, 교과서도 집필 지침이 아주 상세합니다. 전국 단위의 수능과 같은 시험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4차산업혁명 시대에 이렇게 획일적인 교육을 받아도 되나 싶습니다. 대학도 과목을 개설하려면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사이버로 운영하는 과목의 경우 매년 몇 퍼센트 이상 내용을 바꾸어야 한다는 등 규정이 많아졌습니다. 정부에서 큰 틀의 교육과정을 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렇게 세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각 학교의 학력 미달 수준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하지 않을까요?

곽병선: 미국 학교에서 교재 선택이 자유로워 보이지만, 각각의 주마다, 교재 선택에 대한 선정 매뉴얼이 주어집니다. 교수님의 자녀가 사용했던 영어 소설책도 짐작컨대 그 학교가 소속된 주 정부의 교과서 추천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거나, 교사가 재량으로 선정할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대체로 영미 계통의 국가들은 과목별 교육과정 기준을 준수하는 선에서 교재는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교육과정은 통제하되 교재는 개방하는 것입니다. 프랑스도 유사합니다.

저는 우리나라는 과목별로 체계화된 국가 교육과정이 있으므로, 교과서는 자유발행제로 하자는 주장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교재 자율화가 처음에는 혼란스럽게 보이는 등 여러 부작용이 있겠습니다만, 한두 해 경험하다 보면 사회 일반이 공감하는 중론이 형성되고, 교사가 책임과 소신을 갖고 질 좋은 교재를 사용하는 체질이 형성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김승욱: 국사 과목의 경우 애국심을 기초로 인류애를 지닌 인재를 길러야하는데, 역사교과서들이 지나치게 민족주의에 갇혀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적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곽병선: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민족주의적 협량(狹量)한 역사의식도 문제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올바른 역사 교육의 방향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정치적 이념이 다른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역사 교육의 방향과 강조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첫 번째로 손댄 것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역사 교과서 정책 폐기이고, 그 관련자들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 고발, 징계 조치한 것입니다. 곧 바로 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안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안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대한민국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 내용을 삭제했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없앴습니다. 당초 개정 시안에는 6·25남침도 삭제했다가 여론에 밀려 존속시켰습니다. 엄정한 역사적 상황에서 국사 교육문제는 교과서 국정화냐 검정화냐가 근본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 정체성의 문제에 있어서 국론이 갈라져 있다는 것을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느냐입니다. 대한민국 긍정 사관과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 사관 사이에 갈등이 있고, 권력이 둘 중 어느 하나를 편들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 역사 인식의 차이는 해방 이후 건국 과정을 거치면서 내내 갈등해온 문제이고, 작게는 남남갈등의 원천이며, 크게는 골육상쟁을 거쳐 지금까지 극한 대치에 이르고 있는 남북 이념 문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역사 인식을 놓고 갈등하는 세력들 사이에 상호 포용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국민 화합을 포기하고 아예 두 동강 내버리는 분열 정책을 펼쳤습니다. 국사 교육은 더이상 분열과 갈등의 원천으로 표류하는 것을 멈추고, 국가 정통성 확립과 국민 통합을 지향하는 과목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김승욱: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교육 정책 기조가 어떻게 바뀔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그리고 교육 전반으로 볼 때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이에 대해 어떠한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곽병선: 첫째, 교육 전문가들을 등장시켜 교육의 본질 회복에 앞장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 수장들은 교육을 발전시키기보다 후퇴시킨 교육 비전문가들이었습니다. 입시제도 개혁은 경륜과 고도의 교육 전문성이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전문적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 장관 두 사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입시 정책의 갈등을 조율하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혀 한 사람은 중도 퇴진했습니다. 후임 장관 역시 그동안 내부에서 축적해온 대안들을 심도 있게 조율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대통령의 한마디에 그동안 교육계가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축적해온 노력을 일거에 거품으로 만드는 역선택을 했습니다. 지난 5년간은 비전문가들이 휘저은 교육 악몽의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지방자치 권역, 단위 학교, 개별 고등교육기관 등 주체별 교육 기관, 단체에 자율이 가급적 많이 허용되는 정책 추진을 통해서 교육의 자발성, 자율성, 다양성이 촉진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특성화 전통을 확립해 온 특목고, 사립학교의 자율성 등은 환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향한 제도적 기반을 형성하기 바랍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좌우로 바뀌는 것은 교육 개선을 가로막는 교육 정책 하수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은 조직은 그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을 제거해 교육 정책이 초당적, 초정권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담보하고, 교육 정책 최고의 의사 결정기구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국가 교육경쟁력의 확보입니다. 세계 수준을 달리는 대학들은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세계적 차원에서 남다른 교육개혁을 시도하는 학교를 규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미래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강국으로 나가기 위해서 상황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이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의 호응을 받으며 시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승욱: 오랜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