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국 봉쇄 정책과 우리의 선택

월드뷰 NOVEMBER 2020 ●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매거진 | BIBLE & WORLD VIEW 2

글/ 장기호(목사, 전 캐나다 대사)

I. 서언

최근의 미·중 관계는 그 앞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 군사적 충돌 가능성마저 우려된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이 G2가 된 후부터 심화되었다. 시진핑(習近平)은 등소평(鄧小平)의 도광양회(韬光养晦) 전략을 폐기하고 대국굴기의 공세적인 대외 팽창정책을 추구하며,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도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외 전략도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하게 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코로나 전파의 책임을 지라는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대중국 압박이 더욱 강화되었고 대중국 관계는 무역 전쟁의 차원을 넘어 경제, 안보,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 적대 관계로 확대되어왔다. 이미 양국 관계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건넜다. 1970년대 공산권 내 중·소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소련을 견제 봉쇄하기 위한 1972년 닉슨(Richard Nixon)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중국 방문 후 미·중 공동선언이 발표되고 양국 관계는 크게 발전하였다. 중국에 대한 미국 시장의 개방과 중국의 WTO 가입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오늘의 중국을 만든 것은 미국의 도움 덕분이었다. 그러나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서방의 가치 체계로 중국을 유도하려던 미국의 기대는 시진핑의 공산주의 중국몽이라는 벽에 부딪혔다. 그리고 중국은 주변국들과의 영유권 분쟁, 인권 탄압, 사이버 해킹, 기술 절도, 공해상의 불법 행위 자행 등으로 국제적 비난이 극에 달했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가고 있다. 국제 정치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비정한 세계이다. 미국 내 여론에서 판다를 안아보자는 소리는 사라졌다.

올해 7월 23일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 국무부 장관은 1972년의 미·중 공동선언이 전시되어 있는 캘리포니아주 소재 닉슨 전 대통령의 도서관을 방문해 “자유세계는 중국이라는 법을 지키지 않는 새로운 독재와 싸워 이겨야 하며 미국은 시대적 사명인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자유를 확보하는 데에 앞장서겠다”라고 천명하였다. 48년 전의 포용 전략을 태동시킨 역사적 기록 앞에서 중국 타도 전략을 선포한 것이다.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국제 정치의 냉엄한 현실 아래 국가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미국의 변화를 가져온 대중국 봉쇄 정책의 추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평가와 전망 그리고 우리의 선택을 생각해 본다.

II. 미국의 대중국 압박 및 봉쇄 정책 추진 현황

1. 미·중간의 무역 전쟁의 추이와 중국의 기술 도전 차단

미·중간의 무역 전쟁은 2018년 양국이 서로 500억, 34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로 시작되었다. 미국은 중국의 연평균 대미 수출이 5,000억 달러 이상 규모임을 염두에 두고 2018년 8월에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보복 관세를 부과하였다. 2019년 6월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일시 휴전에 합의하였으나 미국은 이를 깨고 2019년 9월 3,0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한 10% 보복 관세 조치를 시행한 후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였다. 물론 중국도 미국산 원유 수입 전면 중단, 국영 기관의 미 농산물 수입 전면 금지, 돼지고기 수입 취소 등의 조치를 한다. 그 후 2020년 1월 제1차 무역 합의에 최종 서명하지만, 미국은 화웨이, ZTE에 미국산 부품의 공급을 금지하는 법안 제정과 70개 계열사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를 취하여 화웨이의 반도체 부품 조달 통로를 전면 차단하였다. 그리고 중국이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합의 사항 파기를 선언했다가 다시 이행을 선언하지만, 중국의 WTO 제소로 파국으로 간다. WTO 제소는 분쟁 해결 기구의 1차 심의에서 미국 측의 WTO 규정 불일치라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상소 기구의 최종 판결을 위한 심의 회의가 미국의 위원 선출에 대한 보이콧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WTO를 통한 해결은 큰 의미가 없게 된다. 미 무역 전쟁의 끝은 불확실 속에 빠진다. 미국의 대중국 의존도보다 중국의 대미 의존도가 훨씬 높기에 중국에는 불리한 싸움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또한, 이 무역 전쟁의 특징은 중국산 화웨이 제품을 반도체 시장에서 축출하여 기술 도전의 싹을 자르는 것이다. 화웨이는 그간 확보한 6개월분 재고가 소진되면 스마트폰과 통신 장비 사업의 중단이 불가피하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7월 31일 중국 기업이 소유한 동영상 모바일 공유 앱인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보안상 이유로 금지할 것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의 대중국 무역 전쟁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더 크기 전에 미리 기선을 제압한다는 생각이었고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 국가무역 위원장의 무역 안보론(일정 국가가 타국과 무역에서 지속적인 흑자를 본다면 이는 적자를 보는 국가에 대한 침략 행위이므로 이를 지켜내야 한다는 이론)을 받아들인 것이다.

2. 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 결성 추진

미국은 중국 중심의 공급망 체제에서 탈피하여 한국, 대만, 일본 등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들을 포함하여 경제 번영 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라는 글로벌 생산 동맹을 결성하여 중국을 흔들겠다는 구상이다. 미국 측의 참여 요청에 대한민국의 입장은 아직 없다.

3. Five Eyes 5개국 정보 동맹체의 공동보조와 인도 태평양 전략의 추진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국 정보 공동체는 코로나19 사태의 진원지가 중국이며 이의 관리 부실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묻기 위한 공동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2013년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제안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계속 추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한국 등 우방국에도 참여를 요청해왔다. 미국은 태평양을 양분하기 위한 새로운 안보 개념을 아시아에 적용하려는 중국의 강압적 조치를 비판하고 이 지역에서 법의 지배, 자유 항해 등 미국의 기본 가치를 지켜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몽골,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등 우방국과 동남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4. Quad plus 협의 추진 : 중국 견제를 위한 아시아판 나토 체제 수립

미국은 2020년 9월 11일, 중국 견제를 위해 나토와 같은 수준의 군사 협력체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만들기 위해 먼저 인도, 호주, 일본 4개국이 지역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를 시작했다(내달 인도 개최). 미국은 한국과 베트남, 뉴질랜드까지 포함한 Quad Plus를 구상하고 있다. 10월 6일 4개국 외무장관회담이 동경에서 개최되어 중국 견제를 위해 법치에 따른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목표로 경제회복과 해양안보, 주권존중을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의 위협에 대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참여폭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5.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간 첨예한 군사적 갈등 시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법 행위를 깡패 짓이며 세계적 약탈로 규정했다. 2016년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이 이 지역에 건설한 7개 인공섬과 군사 시설은 불법이라고 판결하였으나 중국은 계속 강제 점령과 함께 군함, 전투기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미 해군은 공해상 항해의 자유를 위해 전함과 폭격기를 투입해 정기적인 항행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올해 5월 현재 39번의 전투기 비행, 군함은 작년에는 8번 그리고 올해 4번에 걸쳐 이 지역을 항해하였다. 이에 중국은 8월 26일 남중국해 한복판에서 둥펑을 포함 4발의 잠수함 탄도 미사일(SLBM)을 위협 발사하였으나 미국 구축함은 27일에도 군사 작전을 감행했다. 미 제7함대와 제3함대가 이 지역에서 함께 작전 중이며 미 군함 38척이 작전에 임하고 있으며 중국은 항모 라오닝함과 산동함 2척을 배치할 계획이어서 미·중의 군사적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6. 최근 미국-대만 관계의 급속한 진전과 중국의 군사적 반응

올해 8월 미국의 알렉스 에이자(Alex Azar) 보건복지부 장관의 대만 방문(장관급으로는 최초의 방문) 때 중국의 전투기 2대가 대만 해협을 위협 비행하였고, 9월 18일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 키스 크라크(Keith Krach)의 방문 때에는 중국 전투기와 폭격기 18대가 대만 해협 중간선을 침범하는 등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미국은 중국의 대만에 대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 2019년 이후 미국은 대만에 무기와 군수품으로 F -16V 전투기 66대, 대공 미사일 250기, 전차와 장갑차 122대 등 총 115.4억 불 상당을 판매했고 경제 교류를 위한 대만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가능성도 예견된다. 미 의회는 5월 대만 초청 공한을 55개국과 WHO 세계 보건 총회에 보냈고 미 상원은 대만을 WHO 옵서버 국가로 가입시키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7. 홍콩 보안법의 문제에 대한 비판

홍콩 자치 정부 시민들의 홍콩 보안법 제정에 대한 격렬한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켜 홍콩 내 분리 전복 활동에 대한 처벌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국제 사회와 유엔 제네바 인권위원회 27개국은 중국에 대한 비난과 이 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고(대한민국은 공동발의에 빠졌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와 EU도 중국 규탄 성명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국 2체제하에서 중국이 향유했던 홍콩의 특권과 혜택의 박탈을 지시하고,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에 전격 서명하였다.

8. 중국 내 소수 민족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중 압박 조치

미국은 금년 들어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을 지원하는 타이베이 법안(3월), 달라이라마 후계자 승계 문제에 개입하는 중국 당국자들을 제재하는 티베트 정책 지지 법안(1월), 신장 지역 이슬람 소수 집단 억류를 규탄하고 그 책임자의 비자를 취소하는 위구르 인권 정책 법안(5월), 그리고 홍콩 자치권 침해를 돕는 단체나 금융 기관을 제재하는 홍콩 자치 법안(7월) 등을 통과시켰다. 또한, 로스 상무장관은 소수 민족 탄압과 관련된 중국 11개 기업 제재를 결정하였으며 미국, 독일 및 캐나다 등이 위구르족 문제를 이유로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어 주목된다.

9. 미·중 외교 공관 폐쇄 등의 격한 충돌

금년 7월 21일 미국이 간첩 혐의로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을 철수시키자 중국은 청도의 미국 총영사관 철수를 명한바, 트럼프의 추가적인 철수 가능성 시사로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III.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1. 평가

2020년은 미·중 간의 신냉전의 원년으로 특징된다. 미국은 전과는 달리 더 조직적으로 각 분야에 걸쳐 중국의 가장 아픈 부분을 파고들어 전방위적 봉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미국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진핑 공산당 정권의 붕괴와 소수 민족의 인권 문제 등을 통한 민주화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미국은 먼저 중국 경제력의 붕괴를 노린다. 반도체 등 그 부품의 공급을 차단하여 기술 도전의 싹을 자르고 중국을 배제한 우방국 간의 글로벌 공급 동맹 체제를 결성한다. 이와 동시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과 함께 이 지역에 나토와 같은 체제를 수립, 미국 중심의 군사·안보 협력을 추진한다. 중국 내 소수 민족의 인권 문제에 대한 지원을 표방, 위구르, 티베트, 내몽고 등 소수 민족의 민주화 독립 열망에 부응하여 중국의 점진적 와해를 기도한다. 대만 관련 하나의 중국 정책에 반하여 독립 실체로서 인도·태평양에서 대중국 레버리지로 활용한다. 홍콩 문제도 영국 등 서방과의 연대를 통해 중국으로부터의 분리를 압박해 나간다. 미국은 평화적 방법으로 Five Eyes 5개국과 인도 태평양 전략 등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동맹국과 동남아 국가 및 우방국들과 연대, 중국을 압박해 나간다.

2. 전망

미국의 대중 압박 봉쇄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심화, 확대될 것이며, 11월에 트럼프나 바이든 어느 누가 대선에 승리하더라도 일관되게 추진될 것이다.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를 제거하는 것은 전통적인 역내 세력 균형 정책에 부합하여 초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미·중 간의 갈등의 과정에서 양쪽 모두 한국의 지원을 요청할 것이며 우리에게는 미국과 중국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중국의 보복 조치도 예상되어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IV. 미국과 중국의 국력 비교(경제력과 군사력)

이런 선택의 문제는 국력 비교로 우세한 쪽과 누가 우리와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느냐를 보고 선택하면 된다. 먼저 국력, 곧 경제, 군사력의 차이를 본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상황임을 전제로 기술한다.

1. 미·중 경제력 비교

2013년에는 중국의 GDP가 미국을 앞지를 것이라는 예측은 다들 빗나갔다. 잘못된 판단들이었다. 또한 중국의 제1위 패권국 부상론은 허구였다. 2010년부터 10%대의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기 시작하며 시진핑이 얘기하는 8% 성장 마지노선도 무너졌고 2014년에는 7% 그리고 계속 하락하여 2018년에는 6% 수준으로 둔화하고 있다. 2018년 미국 GDP는 18.2조 달러, 중국은 11.2조 달러, 2019년에는 미국은 21.4조 달러며 중국은 14.1조 달러로 미국의 3분의 2 수준에 미달하며 1인당 국민 소득은 미국이 65,112달러, 중국이 10,099달러로 중국의 6.6배에 이른다. 중국민 10억은 아직도 아프리카 빈민 수준의 삶을 살고 있으며 올해 6-6.5% 성장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9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외국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명년도 성장 목표를 제시하지 못한바, 최근의 코로나와 미·중 관계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과 투자 등 경제 행위의 자율성 부족은 자체의 한계성으로 경제는 계속 내림세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 경제는 2015년을 계기로 완전한 회복세로 돌아서 국제통화기구 통계에 의하면 2016년 미국 경제 성장률은 2.9%, 2018년에 2.9%, 2019년 2.5% 그리고 2019년 미국의 1인당 국민 소득 수준은 도시 국가 6개국을 제하면 전 세계 제1위의 지위이다. 이에 반해 중국은 71위이다. 미국 경제는 앞으로 셰일 가스와 석유 혁명으로 계속 신장할 추세이며 중국의 원유 수입은 현재 일일 800만 배럴 수준에서 2024년에는 1,100만 배럴로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2021년에 원유의 순수출국으로 전환되어 미국과의 경쟁은 불가능하다.

2. 미·중 군사력의 차이

리커창 총리는 명년도 경제 성장 목표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국방 예산만은 전년 대비 9%의 증액을 보도하고 있어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중국의 군사적 팽창 정책의 계속성을 엿볼 수 있다. 중국은 1990년 이후 국방비가 경제 성장의 두 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는데 1994년-2003년까지 평균 17%씩 증가하였다. 2015년 중국의 국방비는 1,450억 달러로 2018년에는 미국의 25%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중국은 다수의 핵미사일, 핵잠수함, 군사 위성,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래된 러시아 항공모함 1척 도입과 최근 선보인 자국산 항공모함을 포함하여 현재 3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2040년까지 4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할 계획이다. 미국의 군사비는 2015년에는 5,810억 달러로 세계 전체의 35.7% 수준이며 2018년에는 6,920억 달러로 중국의 4배가 넘는다. 이것은 세계 1위의 수준이며 2020년 예산은 7,380억 달러로 2019년보다는 1,200억 달러가 증액된 것이다. 이 액수는 미국 다음의 중국을 포함 7개국 국방 예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 게다가 미 해군력은 항공모함을 11척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2위-18위 국가의 해군력을 합친 것보다 강하다. 미국의 군사력은 통계상 제2위인 러시아보다 10배 이상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미국의 실전 군사력은 독립 당시부터 1·2차 세계대전과 각종 세계 분쟁에서 드러난 전투 능력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미국에 도전할 수 없다. 또한 대미 전쟁은 위구르, 티베트, 내몽고, 대만, 홍콩 등의 독립 열망의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 지정학적으로도 불가하기에 미국의 힘은 세계 최강이다.

V. 우리의 길, 전략적 선택과 대책

1. 고려 사항

‘음수사원(飮水思源)’이라는 말이 있다. 물을 마실 때 그 근원을 생각하라는 말인데 시진핑이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방중 시 했던 말이다. 과거 중국이 일제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해 준 중국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도움을 준 것은 모택동의 공산당이 아니고 장제스 국민당 정부이다. 시진핑이 할 수 없는 얘기를 한 것이다. 물을 마실 때 그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면,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한다. 중국과의 오랜 역사는 고통받은 속박의 역사이다. 이를 제쳐놓고라도 최근의 예를 보면 중국은 영토적 야심이 있으며 6·25전쟁 침략국이다. 또한 패륜아 북한 공산주의의 동맹국으로 북한의 핵무장화 무력 통일을 지원하며 미군 철수와 한·미동맹의 해체를 바라고 있다. 과연 중국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독성으로 오염된 물이 아닌지 우려된다.

그러나 미국은 다르다. 6·25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준 혈맹의 동맹국이며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을 지지하는 세계 최강국이다. 우리와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와 법치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음수사원’이라고 하면 은혜의 강수를 흘려보낸 미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2. 우리의 길과 대책

당연히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의 세계 최강국이자 동맹국인 미국을 선택하고 동맹국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전략, Quad plus, 남중국해 문제, 화웨이, EPN 등과 관련하여 미국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긴밀히 협의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해나가며 미국으로부터 어떤 지원과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 앞을 내다보고 통일을 위한 길을 함께 간다는 큰 비전 아래 함께 가야 한다. 국제 정치의 현실을 모르는 일부 좌파 학자들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시도했던 미·중 사이의 어설픈 등거리 외교, 중거리 외교는 모두 실패했다. 이것은 동맹국이 선택할 길이 아니다. 이웃인 공산주의 중국과 북한의 존재는 우리에게 이념적으로 국내 갈등을 조장, 국론을 양분시켜왔다. 이제는 문 정권이 반미, 종중, 종북 자세를 버리고 동맹국으로서의 바른길로 나아가 구한말 망국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바란다. 경제적으로는 대중국 의존도를 줄여나가고 중국 시장은 중국이 필요한 품목 중심으로 관리하고 투자 시장은 중국 이외로 다변화해야 한다. 또한 보복 조치에 굴복하지 않은 일본, 호주, 체코와 같이 나라의 존엄성과 국익을 지키며 중국과 북한을 길들이고 미국과도 협의하여 대책을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한다.

<khchang73@gmail.com>

글 | 장기호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에 합격하여 외교관이 되었다. 외교관으로 있는 동안 주 캐나다 대사, 주 이라크 대사, 주 아일랜드 대사, 주 제네바 대표부, WTO 대사 등을 역임하였다. 36년간 외교관 생활을 마치고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를 받은 후 현재 강남 엘림교회 담임목사 및 강남 엘림문화원 대표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