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는 데 앞장 선 길원평 교수

월드뷰 09 SEPTEMBER 2020 ●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매거진 | COVER STORY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대하자는데 반대할 기독교인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 없으며,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의 가치를 표현할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억압받게 됩니다. 지난 십여 년간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면서 최근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통과를 반대하는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 연합(진평연)” 창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 부산대학교 길원평 교수님을 모시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김승욱 : 그동안 길원평 교수님은 동성애 반대 운동에 전념하셨습니다. 한 달에 절반은 서울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간암으로 항암 치료도 받으셨는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며 정말 목숨 돌보지 않고 이 일을 해 오셨습니다. 자연과학도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문제 그리고 최근의 차별금지법 이슈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길원평 : 2006년에 국민일보 1면 톱에 실린 “차별금지법 제정”이란 기사를 읽다 보니 ‘성적 지향’이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해 입법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차별금지법안을 확인해 보니, 성적 지향에 동성애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안에 동성애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에 교수 300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 법무부 등에 반대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2007년 10월에 차별금지법이 입법 예고되었는데, 여전히 성적 지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위 교수들과 여러 곳에 이메일 등으로 이런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때 불과 21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동참해서, 정부안에서 성적 지향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러자 동성애 옹호 진영에서도 반대 의견을 내서, 결국에는 양측의 반대로 차별금지법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차별금지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때입니다. 아마도 제가 국민일보를 보지 않았다면, 그때 통과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제가 몸이 아파서 신문 방송을 거의 보지 않던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셔서 통과를 막았습니다. 그 이후에 들은 이야기인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측에서는 법안의 통과를 위해 몇 년을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불과 3주 만에 그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김승욱 : 이런 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헌신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길원평 : 저는 모태 신앙인입니다. 제가 어머니 배 속에 있을 때,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은혜를 받고 백일기도를 한 후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무렵부터 죽음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에 관한 책들을 읽게 되었고 결국에는 유물론적 인간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미국 유학을 가서 물리학을 공부했지만, 유물론과 허무주의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죽기는 싫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성경책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부분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에 점심 먹고 성경을 읽으려고 앉았다가, 눈이 너무 피곤해서 소파에서 낮잠을 잤습니다. 일어나야지 하다가 잠들기를 몇 차례 반복했는데 갑자기 제가 위에서 낮잠을 자는 저의 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신기하기도 했지만 순간 이게 죽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몸부림치다가 잠에서 깼습니다. 꿈이 너무 생생해서 잠시 바람을 쐬고 책상에 앉았는데, 책상 위에 펴놓은 일기장에서 ‘영혼’이란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영혼에 대해 일기장에 적으려고 했지만, 도무지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기장을 덮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몸이 있을 뿐 아니라 영혼이 있다.’라는 구절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성경을 읽는데 어쩐 일인지 계속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이 내 영의 눈을 뜨게 만든 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 영혼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져야겠다는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물론자인 저를 믿게 만드시려고 10개월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셔서 단번에 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도 다사다난한 삶을 살았지만, 끝까지 저를 붙드셔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저를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김승욱 : 백석 신학교 등에서 동성애 관련 강의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신 것 같습니다.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 가운데에도 동성애를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계 지도자가 거짓말을 낙타에 비유하고, 동성애는 하루살이에 비유하면서, 동성애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기독교인에게 낙타는 삼키면서 하루살이는 걸러낸다는 주장을 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은 예외적으로, 일부가 선천적으로 그런 성적 지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것을 뭐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냐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동성애가 선천적이냐, 아니면 후천적이냐 하는 문제는 이미 의학계에서는 판명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길원평 : 서구에서 동성애를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동성애의 선천성입니다.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라면, 그들에게 책임이 없으며 정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의 선천성을 집요하게 주장합니다. 1990년 초반에 동성애 옹호 과학자들에 의해 동성애와 관련된 유전자가 발견되었다는 논문, 남성 동성애자의 두뇌가 여성과 유사하다는 논문,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이 이란성 쌍둥이에 비해 높다는 등의 논문들이 발표됨으로써, 일반인뿐 아니라 과학자들까지도 동성애는 선천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오면서 위에서 언급한 동성애 선천성을 주장하는 논문들이 번복되었으며, 모든 선천적인 영향을 동일하게 받은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9년에 동성애 경험이 있는 48만 명을 조사한 결과, 동성애 유발 유전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결정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동성애 형성에 선천적인 영향이 전혀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예로서, 살인이라는 행동에 쉽게 흥분하는 성격, 근육질의 몸 등과 같은 선천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선천적인 영향은 직접 살인을 하게 만들거나 살인 충동 자체를 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간접적으로 동성애를 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선천적인 영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선천적인 영향이 직접적으로 동성애를 하게 만들거나 동성애 성향 자체를 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러한 선천적인 영향을 핑계로 어쩔 수 없이 동성애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김승욱 : 동성애자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학교로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조언해야 할까요?

길원평 : 제가 상담을 공부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둔 부모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저를 찾아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그것을 끊도록 할 수 있겠느냐고 저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기에, 본인이 끊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끊을 수 있다고 희망을 줍니다. 하지만 본인이 끊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하기에, 부모님들에게 자녀가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하라고 조언합니다. 부모들은 제 앞에서 자신이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법이 학교에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이 정상이라고 권장하는 교육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집안에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가 한 명이라도 생기면 온 가족이 어려움을 겪는데, 공교육을 통해 집단적으로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만들겠다고 하는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서구의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이 처음 통과될 때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순진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차별금지법의 실상을 알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서구의 실상을 보면서 그 뒤를 따라가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승욱 :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법령에 차별 금지 조항이 있는데, 이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별도로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길원평 :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여러 차별 금지 사유를 같은 법 조항에 의해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합니다. 그런데, 차별 금지 사유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별, 인종, 장애 등으로 선천적이거나 불가항력적인 것이어서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것이 있고, 성적 지향(동성애), 성별 정체성(트랜스젠더리즘) 등으로 윤리적인 논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별 정체성이란 생물학적인 성과 무관하게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을 의미합니다. 윤리적인 논란이 되는 것들을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것들과 함께 동일한 수준으로 차별 금지를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봅니다. 차별금지법 옹호자들이 동성애의 선천성을 집요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동성애 차별 금지를 여성 또는 흑인 차별 금지와 동일하게 여기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상당수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합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란, 특정한 차별 금지 사유 하나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을 가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보는, 성별, 장애, 연령 등에 대한 차별금지법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부족하다면, 새로 만들거나 보완하면 됩니다. 그러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이유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즉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차별 금지 사유를 집어넣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김승욱 : 미국이나 영국 등 이미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서구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 기독교인들은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문제가 많을지 모르고 얼떨결에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이들 국가에서 나타나는 폐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길원평 :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폐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동성애, 트랜스젠더리즘 옹호 교육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청소년들을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로 만드는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청소년들이 지난 10년 동안에 25배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순진한 청소년들에게 트랜스젠더 옹호 교육을 하니까,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구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유치원부터 동성애 옹호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학부모들이 학교 성교육 내용을 보고 경악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폐해는, 성별 정체성 차별 금지로 말미암아 남녀 구분이 없어져 화장실, 탈의실 등을 남녀가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별 정체성 차별 금지가 법제화되면, 생물학적으로 남성이라도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한다면 진짜 여성과 동일하게 대우를 해야만 차별이 아닙니다. 남녀가 화장실과 탈의실을 같이 사용해서 성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여성과 아이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경기에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인 트랜스젠더들이 출전하여 우승한다고 하는데 남녀는 뼈와 근육이 다르기에, 성인이 된 후에 성전환을 한 트랜스젠더와의 경기는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성 격투기 경기에서 진짜 여성의 두개골이 부서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성별 정체성 차별 금지의 최대 피해자들은 여성이기에, 차별금지법을 앞장서서 반대해야 할 사람들은 학부모와 여성들입니다.

김승욱 : 차별금지법의 기본 취지는 좋은 것이니, 이 차별금지법에서 문제가 되는 몇 가지 독소 조항만 삭제하면 문제없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원평 : 독소 조항을 삭제한 차별금지법도 반대해야 할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 금지 사유들을 나열한 후에, ‘등’ 또는 ‘그 밖의 사유’를 마지막에 삽입합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나 사법부에서 ‘등’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어떤 사법부는 나열된 사유들을 예시 규정이라고 해석하고,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이미 성적 지향이 있기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 지향이 ‘등’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차별 피해자가 진정하는 곳과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 국가인권위원회이기에, 그동안 적극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거의 확실하게 성적 지향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 해설집에 의하면, 성별을 젠더로 해석하고, 성별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법을 제정할 때에는 공청회도 하고 까다롭지만 개정은 쉽기에, 독소 조항이 없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후에 성적 지향 등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독소 조항이 없다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면 안 됩니다.

김승욱 :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하면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어떻게든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 법의 통과를 막기 위해서 기독교계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길원평 : 차별금지법은 국회에서 만들어지기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국회의원을 만나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도 차별금지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언론 보도를 보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자세하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며, 특히 다음 세대에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가 많아질 가능성, 성별 파괴로 인한 문제점 등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괜찮다고 생각할 국회의원은 거의 없기에, 정확한 사실을 알면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인들에게도 차별금지법의 심각성을 설교하고 전단지 등으로 알게 해야 합니다. 전국의 한국 교회가 일시에 반대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게시하는 것도 효과적인 반대 방법입니다. 요즘 공중파 텔레비전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보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일반인들은 세뇌를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에게 차별금지법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기에, 번화가 또는 역 등에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적은 전단지를 나누어주고 반대 서명을 받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김승욱 : 일전에 어느 교계 지도자가 영국과 미국 등을 보면 결국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하면서 다 소용없는 짓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패배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길원평 :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절박감과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렵고 장기화가 될 문제일수록, 앞장서는 리더들은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즐거움을 느껴야 합니다.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보는 환경 속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지속하며 결국 그들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동성애자들이 했던 것처럼 끝까지 지속해서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한국이 서구처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구는 차별금지법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당했습니다. 한국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서구의 사례들을 외신을 통해 보면서, 거짓에 속지 않고 실상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반대 활동을 가장 열심히 하는 국가가 한국이며, 올바른 윤리적 사고를 지닌 전문가들, 법조인, 교수, 의사 등이 현재 각계각층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계도 일치단결하여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기독교계가 찬반으로 나누어져 반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김승욱 : 10년 후에는 더 막기 어렵다는 말을 하는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차별금지법을 막을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길원평 : 장기적으로 차별금지법을 막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언론, 문화, 교육 등의 영역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세력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언론, 문화, 교육이 다음 세대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결국에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언론, 문화, 교육 등의 영역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세력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언론, 문화, 교육 영역에서의 전문가들이 장기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절감하는 전문가들의 장기적인 헌신이 필요하며, 그러한 전문가들이 뭉쳐서 하나의 세력을 이루어야 합니다. 둘째로, 언론, 문화, 교육 등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동성애 옹호자들은 그동안 집요하게 영화 등의 문화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바꾸려면, 깨어 있는 크리스천 전문가들과 재력가들의 헌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승욱 :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길원평 : 초대 교회 때에는 지금보다 훨씬 음란하였다고 합니다. 로마서를 썼던 고린도에는 신전에 남자 창기와 여자 창기들이 있어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음란이 성행하였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들도 동성 결혼을 하였고, 철학자라는 지성인들도 동성애를 예찬하였습니다. 예로서, 플라톤의 <향연>에는 동성애를 예찬하는 철학자들의 글이 많다고 합니다. 문화, 정치, 교육 등의 영역에서 동성애로 극도로 타락했던 초대 교회 시절에, 성경은 분명하게 동성애를 죄라고 언급하며 정결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성들이 정결하게 삶으로써, 크리스천 여성들을 며느리와 배우자로 선호하였습니다. 결국에는 로마 황제까지도 기독교인이 됨으로써,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음란을 이기는 것은 정결한 삶입니다. 세상이 타락할수록 정결한 삶이 희귀해지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초대 교회 때처럼 크리스천 여성과 남성들이,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정결한 삶을 살아서, 동성애를 포함한 음란을 이기고 그 영향력으로 세상을 바른길로 인도하길 소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