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에 바란다

월드뷰 FEBURARY 2022 ●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매거진 | COVER STORY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기독교인이 많지만, 정치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외면하지 말고 참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만났습니다. 그는 공안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 재임 중에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을 수사하고 통합진보당을 해체했습니다. 국무총리 역임 중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어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당 대표를 역임하면서 지난 4·15총선에서 종로에 출마했으나 패배한 후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신학도 공부했습니다. 행정가 출신이면서 정치를 경험한 그에게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한국의 정치 현실을 진단하고, 한국 사회에서 정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듣기 위해서 모셨습니다(편집자 주).

김승욱: 공안 검사를 오랫동안 하셨으니, 안보 문제에 대해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안보 불감증에 걸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북한에서는 핵을 개발하고 여전히 간첩단 사건도 적발되는데, 북핵 위협이나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면 시대착오적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를 위해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고 하고, 야당에서는 그것은 가짜 평화라고 비판합니다. 현재의 안보 상황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새 정부는 이 안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황교안: 지금 우리는 평화 시대가 아니라 정전, 즉 휴전 상태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유엔군이 들어와 있습니다. 북한은 6·25 전쟁을 일으켰던 김일성에 이어서 김정은까지 3대 세습 체제의 기본 틀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종전선언이란 전쟁이 끝났다는 것인데, 사실 전쟁이 재발하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북한은 핵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보 상황을 결코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닌데, 이 정부는 남북 군사 합의를 맺어 군의 무장을 사실상 해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장을 하는 등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만 무장을 풀고 있으니, 결국은 힘의 균형이 깨졌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 대통령은 북한 대변인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저들 중에는 80년대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cy Revolution; NLPDR)에 입각해 남한혁명론을 준비하던 자들이 많고, 전향하지 않은 자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관은 여전히 이에 기초한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저는 대한민국 안보 문제에 관해서 아주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평화는 종전선언을 했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김승욱: 그동안 안보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국가보안법입니다. 황 전 총리께서는 그 해설서도 내셨더군요. 김대중 정부 때도 국가보안법 사범 22건을 검거했고 노무현 정부 때도 9건을 검거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한 건도 없습니다. 또 간첩 검거 실적도 적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포기하지

않았고, 지금도 간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동독의 간첩이 서독 빌 브란 브란트(Willy Brandt) 총리의 비서실까지 들어와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 청와대 근무자 중 북한 간첩이 있었고, 그 사람이 월북해서 영웅 칭호를 받았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정말 철폐해도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황교안: 우리 형법에는 적국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적국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를 하면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적국입니다. 문제는 북한은 대한민국 땅을 불법 점검하고 있는 불법 집단이지 국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형법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이런 특수한 대상을 상대로 만든 법입니다. 국가보안법에서는 그런 집단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공산집단은 한반도를 적화하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위 적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북한 주민은 적이 아닙니다.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도와주고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정권을 쥐고 있는 북한 공산집단인데 국가보안법을 유지해서 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한 안보의식 속에서 단단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김승욱: 북한 주민은 형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국가보안법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특별 사면에서 이석기 전 의원이 가석방됐습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석기 전 의원을 구속하셨는데, 그때 9년 6개월 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노총 등에서는 그를 세계적인 양심수라고 하면서 2020년에 민노총 주도로 석방 운동을 벌였습니다. 형량이 너무 과도하고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황교안: 참 어처구니없는 주장입니다. 이석기는 내란을 선동한 국사범입니다. 나라의 기본 틀을 무너뜨리려고 했고, 우리 통신 시설 등을 파괴하려고 음모했고, 실제로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무기 징역감입니다. 최소한 무기 징역형이고,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아마 최고형을 내렸어야 될 사안입니다. 따라서 저는 언도 받은 9년 남짓도 말이 안되게 과경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했고, 폭력혁명을 벌이려고 했던 사람에 대해서 9년이면 너무 약한 것입니다. 이런 자를 석방하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김승욱: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4년 9개월 만에 2022년 신년 특별 사면으로 석방되었습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석방에 반대한 것은 오히려 야당이라는 말을 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탄핵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때처럼 또는 노무현 대통령처럼 적극적으로 국민과 대화하고 주요언론에 나와 해명했었으면 탄핵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불통이라는 소리도 들었는데, 그때 국무총리로 계셨으니, 좀 더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셨으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교안: 저희 당 지도부가 박근혜 대통령 석방에 반대했다고 한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적극적 권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당시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어서 법률적인 대응 또 정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이지요. 저는 저대로 나라가 흔들리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시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 위기상황이 와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 가지 오해가 있더군요. 저는 그것을 해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나라와 대통령을 지켜야 하니, 법률적인 조언과 정무적 조언을 했습니다. 아마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비슷한 공격과 비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의 탄핵과 징역 22년형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무너뜨리려던 이석기 전 의원이 22년 형을 선고받았어야 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보다 자신의 무고함을 해명하는 것이 좋았었겠다는 논란을 떠나서 국민, 언론 및 정치권의 평가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점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처구니없는 모함에 대해 자세한 해명을 안 했기 때문에 국민이 등을 돌렸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때 좌파가 일으킨 잘못된 바람에 대응을 잘하지 못했다는 점은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승욱: 야당 대표로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비례대표 1번을 받고 전체 총선을 지휘하라는 의견과 정치 1번가인 종로구에 출마하라는 의견으로 갈라졌었는데, 결국 종로에 출마했다가 이낙연 후보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때 비례대표로 나가시고 총선을 지원하셨으면 결과가 더 좋지 않았을까요?

황교안: 당시에 세 가지 방안을 고려했습니다. 첫째는 비례대표로 나가는 방안, 두 번째는 출마하지 않고 전국을 순회하며 우리 당 후보들을 지원하는 방안, 세 번째는 직접 지역구에 출마하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소위 4+1 협의체, 즉 민주당과 다른 4개의 준여당, 이 다섯 당이 합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무도하게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소수 정당에 비례대표를 많이 주겠다는 것이니, 다수석을 얻는 정당에는 비례대표가 최소한만 배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석수를 비례의석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해서, 비례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해야 했습니다. 여당에는 위성 정당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도 비례 정당을 만들게 되면서 우리가 비례대표를 못 내고, 미래한국당이 비례 정당으로서 비례대표를 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표인 저는 결과적으로 탈당하지 않고는 비례대표에 나갈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후보들을 지원하던지, 아니면 지역구에 출마하는 두 가지 선택만 가능했습니다. 선거 지원만 하면 저는 편했지만,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한 전제로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는 각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진들에게 험지에 나가서 우리 당의 모멘텀을 살려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단을 하는 분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험지에 나가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에 따라서 제일 어려운 종로를 선택했습니다.

김승욱: 그렇군요. 총선 패배 이후에 모든 책임을 지고 당 대표에서 물러나 책도 쓰시고,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당내 경선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부정선거를 밝히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야당 대표로 있을 때 총선 직후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측을 지원했으면 파급력이 컸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4·15 부정선거에 대한 태도가 크게 바뀌게 된 계기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부정선거의 증거 문제 때문입니다. 4·15총선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통계도 그렇게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의혹만으로는 실질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 법체계는 99% 유죄라도 1%가 미흡하면 무죄니까요. 그래서 바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130여 군데에서 선거무효 소송을 냈고, 재검표와 검증이 이루어지면서 증거들이 나오길 기다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선거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대법원이 그 180일 규정을 어기고 처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1년이 넘어서 작년 6월 28일에야 첫 번째 재검표를 한 것입니다. 그게 선거부정 의혹에 대한 이 정부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결국, 재검표를 해보니 있을 수 없는 불법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서야 불법 선거를 주장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법관이 주재한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토대로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부정선거 주장을 늦게 한 이유는 법원의 재검표가 늦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법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근거 없이 주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천 연수 을 선거구, 그다음 울산, 그리고 영등포 을 등 세 군데에서 연달아 부정선거의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한두 군데의 선거부실 관리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라고 판단하고 4·15 총선은 전면 무효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 내부에서 부정선거 없었다는 논란 자체가 자해 행위입니다. 일종의 누워 침 뱉기입니다.

김승욱: 미국에서도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지만, 사법부가 법에 따라 신속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법부가 판결을 미루고 있고, 이에 대해서 야당에서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제일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요? 저는 대한민국이 선거부정이 가능할 정도로 허술한 나라가 아니라고 믿지만, 이번 사법부와 입법부의 행동을 보고 정말 실망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삼권분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황교안: 선거법에 “재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바로 강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표현은 안 돼 있지만, 180일까지 다 가서 해결하라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신속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즉 신속처리 규정입니다. 법원도 그것을 압니다. 그동안은 법원이 선거소송에 대해서 선거일 180일 넘긴 일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은 뭔가를 숨기려고 하거나 조작한 것을 은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면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대법원이 재검표 이후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만간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선거법 위반 사범은 그 시효가 6개월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범죄들 즉 문서 조작이나 위조,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등의 선거법 위반 범죄는 공소시효가 짧아도 3년, 보통 5년, 7년이니 아직 기소할 수 있습니다.

김승욱: 혹시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황교안: 결국은 이 정부가 정상적으로 국정을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감추고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만 의지할 수 있는 한계가 지났고, 이제 국민 저항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저항권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집권자의 폭정에 대해서는 저항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런 저항권을 발동하려면 많은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의를 세워나가는 것이 성경의 원리에도 합당합니다. 성경은 수없이 정의, 공정, 공평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正義)라는 단어가 107번, ‘공의’(公義)라는 단어가 192번, ‘공평’·‘공정’이라는 단어가 37회나 나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교회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약 2:14).

김승욱: 이제 한국 정치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거로 잔뼈가 굵은 정치인이 아닌데, 정치권에 들어가서 선거도 치르고 한국 정치를 경험하면서 느낀 솔직한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정치는 더럽다고 합니다. 서로 헐뜯고, 없는 말도 지어내고 진흙탕 싸움을 보면서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들이 정치에 많이 뛰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관심 있는 후학들을 위해서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경험하신 것을 솔직히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교안: 정치인에게 그런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 자체를 폄훼하거나, 혐오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용품점을 했던 한 정치인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포츠용품점을 하면서 장애인 테니스 동호회를 많이 도와주었는데, 그러다 보니 장애인들의 고충을 들을 기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가장 큰 고충이 휠체어 타고 못 가는 곳이 너무 많은 것이어서 이를 고쳐보려고 애를 썼지만, 사업가로서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의원이 되고 나서 휠체어가 지나가기 어려운 턱을 없애는 조례를 만들었고, 그 지역에서는 도로의 턱을 모두 없앨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잘못된 점은 국민이 철저하게 심판하고, 정치의 장점은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존경받는 정치인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존경받는 정치인이 거의 보이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좋은 인재들이 정치권으로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를 만들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제1 야당 대표로서 구태 정치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지속적, 적극적으로 많이 했는데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실패를 통해서 많은 성찰을 했고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나라를 되살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정직하고 깨끗하고 지혜로운 정책을 펴내는 정치를 할 수 있을지를 궁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0년 4·15 총선 시 우리 당 공천할 때 공관위원장에게 이번에 국회 들어오시는 분들은 세비의 30%는 사회에 환원하고 사회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다짐을 받아보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일 년 동안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 변화가 작은 변화지만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정치가 국민을 못 따라간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정치가는 사실은 최고의 지도자인데, 국민을 못 따라간다면 정치인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부터 정치권이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는 정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확 바꿔야 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정수를 지금 300명에서 200명 정도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헌국회에서는 200명이었으나 정치권에서 자가 증식을 한 것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김승욱: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데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줄여야 한다니까 비례대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선출직 국회의원은 유권자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과 공약을 내다보니 포퓰리즘으로 빠지기 쉽고,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기에 비례대표를 두는데,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교안: 저는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할 때 300석을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없애자고 주장했습니다. 비례대표가 제 역할을 한다면 비례대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비례대표가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포석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김승욱: 어떤 당에서는 돈 받고 비례대표를 준다는 이야기도 있더군요.

황교안: 어떤 당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정치권 전반에 번져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기도 했는데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소위 부패의 온상이 정치권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김승욱: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책 논쟁은 보이지 않고, 인신공격과 비리, 이제는 가족 비리 캐기까지 네거티브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싫증을 내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보도하는 언론도 정책보다 가십거리를 보도하는데 더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언론이 한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황교안: 네거티브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책만 논한다면 후보를 검증할 기회가 없겠죠. 그런데 네거티브의 전제조건은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네거티브는 불법 행위이므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제가 청문회를 제일 많이 거친 사람일 겁니다. 4일간이나 청문회에 나가야 했으니까요. 아마 저보다 청문회를 길게 받은 사람이 없을 텐데, 정책 질의는 딱 한 건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사생활, 네거티브 이런 것이었는데, 저는 당시 이래서야 되겠나 싶었습니다. 언론도 과거에는 ‘공정한 심판’이란 평가를 받았는데, 최근에는 너무 한 쪽으로 편향된 측면이 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이 심판해야 합니다. 정치를 하려면 경험뿐만 아니라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은 비전을 잃었기 때문에 국민이 답답하게 느낀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도 여러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계속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꿈을 주는 정치가 꼭 필요합니다.

김승욱: 만약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셨더라면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으려고 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빌 클린턴은 “바보야, 중요한 것은 경제야” 이런 슬로건으로 자신의 비리를 잠재우고 대통령이 되었고, 이명박 대통령도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를 가지고 경제를 살릴 후보라는 것을 부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캐치프레이즈를 무엇으로 정하셨는지요?

황교안: 첫째는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분야마다 비정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 성장은커녕 민생이 파탄 났습니다. 집 구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안보도 다 무너졌습니다. 이런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얼마 전에도 “초일류 정상국가”라고 하는 비전을 내놨습니다. 그것은 정치 비전이 아니라 나라를 살리기 위한 정책 비전입니다. 두 번째는 공약은 최소화해야 하고 그 공약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당선되면 지키겠다고 무리를 하는 것이고, 공약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장기적인 발전을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국정 운영을 정치가 아니라 정부가 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행정부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장관을 하면서 국민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했습니다. 통진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고, 마을 변호사제도를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의 법률적 지원을 하도록 아이디어를 내고 실천했습니다. 또 검사도 국민에게 최고의 수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검사 전문화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떤 장관이 뭘 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책을 잘 알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행정가, 즉 정책 전문가입니다. 국민의 삶도 그들이 더 잘 압니다. 국회의원은 실제 깊고 세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은 대통령이나 정치권이 제시하지만, 정책 대부분은 공무원에게 맡겨야 합니다. 공무원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공무원이 야단치고 책임지게 합니다. 백만 명이 넘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우수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공무원의 활용이 잘 안 되는데 이것을 고쳐야 합니다.

김승욱: 사실 유능한 젊은이들이 행정부에 많이 가 있죠. 이 행정 전문가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포퓰리즘을 막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무원도 승진하려면 선출직 상급자의 입맛에 맞춰서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소신을 지키는 사람이 승진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황교안: 제가 경험한 바로는 대부분 실력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빽 쓰고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을 한 사람도 있겠지만 주류는 실력 있는 사람이 잘됐던 것이 그동안의 공직 역사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것도 정부대로 역할을 잘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김승욱: 이제 기독교와 교회에 바라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정교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일제 시대에 조선 통치를 위해서 주장했던 것인데, 전광훈 목사의 광화문 집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비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의 바람직한 정치참여, 그리고 한국 교회가 정치발전을 위해서 할 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국 정치를 위해서 양보할 수 없는 가치는 무엇인가 등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황교안: 저는 성경을 매일 한 장씩 묵상합니다. 더 욕심도 안 내고 또 게을리도 안 하고 매일 한 장씩 읽는데, 정치를 하면서 관심을 갖고 보니, 성경에 정치에 관한 메시지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찾은 것이 102개입니다. 정치를 하기 전에는 못 보던 부분들이 많이 있더군요. 예를 들어 다윗, 솔로몬, 사사가 모두 정치인이지요. 그러므로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교회는 정치에 간섭하지 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교분리란 정치가 부당하게 종교에 개입하는 것을 막고 또 종교가 부당한 정치 행위를 세력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지 선한 영향까지 막자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좋은 인재들이 정치계에 많이 진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정치를 뺀 나머지 영역만이 아닙니다. 또 교회도 정치를 빼고 나머지만 기도할 일이 아니라 정치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김승욱: 이번 코로나 사태로 사적 모임을 제한했는데 당국에서는 교회도 사적 모임에 포함시켜 강제로 대면 예배를 금지했습니다. 미국은 헌법소원을 통해 연방대법원 판결로 자율에 맡겼는데, 한국은 통제를 계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교회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사실 기독교인에게 예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용어 자체가 성립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6일 동안 흩어져서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공예배는 대면 예배라는 것이지요. 방역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교회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지 정부가 제한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비판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있을 텐데, 예배도 그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황교안: 먼저 예배를 사적 모임의 차원에서 규제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예배도 공적 모임입니다. 잘못된 시각으로부터 잘못된 정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 제20조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37조 2항에 유보 조항으로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그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따르더라도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본질적인 내용이므로 예배를 통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체적으로 방역의 기본을 지키면서 대면 예배를 하는데 그것을 못 믿고, 몇 퍼센트까지만 허용한다는 조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헌법 자체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승욱: 마지막으로 개인의 신앙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벽 3시에 기도한다고 들었습니다. 또 어머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서 헌금도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독실한 신앙인이 되셨는지요.

황교안: 제가 어머니를 전도했는데 연세가 드시면서 어머니가 믿음이 좋아지셔서 저를 위해서 매일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셨고, 늘 기도의 제목이 저였습니다. 제가 바쁘고 분주해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할 때도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지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을 귀하게 생각하고 또 감사합니다. 어머니 댁에 가보면 성경책을 늘 펴놓고 보셨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보다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젊을 때는 저녁 10~11시쯤 자고, 새벽 3~4시 정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을 많이 하는 편이라 새벽에 성경 공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성경 공부 인도를 오래 했습니다. 제가 직접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토의식으로 했는데, 리더를 세워서 토의식으로 공부하며 리더를 교육할 수 있는 리더용 교안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치인으로서 소통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곧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승욱: 당대에 이렇게 좋은 신앙 갖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까?

황교안: 10살 때 누나가 교회에 가면 10환 준다고 해서 그 유혹(실제로는 전도였지요)에 넘어가 교회에 다녔습니다. 당시에 10환이면 왕사탕 두 개를 살 수 있었는데, 그 왕사탕을 아껴 먹으면 온종일 먹을 수 있었죠. 돈의 유혹에 끌려서 교회에 처음 갔는데, 교회 선생님께서 ‘우린 다 죄인이고, 그 죄를 해결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너의 죄를 씻어준다.’ 이런 얘기를 첫 시간에 들었습니다. 어렸지만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내 죄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물어봤는데, 그때 교회 학교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정말 교회에 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어린이를 가르치는 교사를 했습니다. 그때 제 체격이 지금만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성경 암송도 몇 장씩 하니까 성경을 잘 아는 줄 알고 교회에서 믿을 만하다고 여겨 교사를 맡겼습니다. 우리 교회에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었고, 젊은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 교사를 시켜서, 학생들과 같이 커가면서 신앙을 키웠습니다.

김승욱: 야간 신학교에 다니고, 전도사도 하셨다는데, 신학 공부는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황교안: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사법고시 공부를 오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빨리 합격시켜 주시면 제가 신학 공부를 해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4학년을 졸업하자마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서원을 지키는 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사법고시만 합격하면 바로 판검사 될 수 있었는데, 제가 합격했을 때는 합격자가 300명으로 늘어나서 판검사가 되려면 사법연수원에서 경쟁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연수원 다니면서 신학교 다니겠다고 하는 약속은 좀 뒤로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더군요. 며칠을 기도했는데 내 안에서 스스로 답이 왔습니다. ‘야! 누가 너더러 서원하라고 그랬냐. 빨리 합격시켜 주시면 신학을 해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네가 스스로 약속한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셨는데 왜 지금 와서 딴소리야!’ 내 안에서 그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진학했습니다. 젊어서 신학 공부를 했지만, 저는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안 받아서 ‘평생 전도사’로 지내고 있습니다.

김승욱: 그러셨군요. 우리 독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황교안: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어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그 당시 민주당이 저를 여러 장관 후보 중에 낙마 1호로 찍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로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실 국회가 채택을 안 해도 대통령이 원하면 장관임명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청문보고서가 통과 안 되어도 다 장관에 임명했지요. 그런데 민주당도 처음에는 저를 낙마 1호라고 하더니 정작 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했습니다. 총리의 경우에는 야당이 동의를 안 하면 총리가 안 됩니다. 그때도 야당이 저를 굉장히 음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이야기들 대부분 다 사실이 아닙니다. 청문회에서 며칠을 해명하고, 같은 질문이 나올 때마다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오해가 불식되지 않더군요. 지금 정치로 인해서 국민이 크게 실망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그런 일을 좀 해소해보기 위해서 저도 나섰습니다마는 꼭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나라를 위해서 땀 흘리고, 잠 안 자고 노력했는데 지금 나라가 무너지고 또 국민의 삶이 힘들어져서 정말 가슴 아픕니다.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내서 국민이 바라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부정선거 이슈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꿈꾸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거 정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습니다. 부정선거가 용인된다면 앞으로의 선거도 부정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꿈꾸던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정의로운 나라를 통해서 초일류 정상국가로 가야 하는데 그 출발점이 선거 정의, 공명선거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에 흔들리지 말고 무엇이 참이고, 정의인가하는 관점에서 정치인을 평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승욱: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