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 바라는 경제 정책

월드뷰 MARCH 2022 ●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매거진 | 발행사

글/ 김승욱(발행인, 한국제도경제학회 회장)

이달의 특집(ISSUE)

Adventus(대망) 이라는 키워드로 2022년 특집을 꾸리는 월드뷰는 3월호에서 재정, 조세, 무역, 부동산, 기업, 환경, 에너지 등 경제 영역에서 차기 정부에 바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엮었습니다. 이번 정부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할 것입니다. 반시장·반기업 정책의 후유증으로 경제가 왜곡된 상태에서 3년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급망은 붕괴하고 돈은 많이 풀려서 세계 경제는 40년 만에 다시 스태그플레이션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차기 정부는 어떠한 경제 정책을 펴야 할 것인가를 이번 특집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테이퍼링(자산매입축소) 완료 시점을 올해 6월에서 3월로 앞당기고 이후 세 차례 금리 인상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에는 7회 정도 인상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고, 한 번에 0.25%씩 올리는 베이비스텝이 아니라 두 배인 0.5%씩 올리는 빅스텝을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 연준은 4조 달러에 해당하는 자산을 매각해서 시중의 돈을 거두어들이는 양적 긴축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발표에 따라 세계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미 연준이 이렇게 긴축 정책을 펴는 이유는 그동안 과도하게 풀린 통화량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4달 연속 소비자물가지수가 6% 이상 올랐고, 지난 1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7.5%로 더욱 크게 올라,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맞고 있습니다. 신냉전이라고 부르는 미·중갈등 장기화에 따라 공급망 회복도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열린 2022년 전미경제학회에서 대부분 경제학자는 이 인플레이션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1970년대식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전망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 높은 물가 상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연속 생산자물가지수가 9% 이상 올랐습니다. 환율이 오르면서 수입물가상승률은 지난해 사사분기에 30%로 더욱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100달러에 인접한 유가는 앞으로 120달러까지 오른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헝다 사태 등으로 중국 경제 성장도 둔화하고 있어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수출은 더욱 어려워지리라 예측합니다.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 비 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게 되어 테이퍼 텐트럼(taper tantrum, 긴축발작)과 외환 부족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직후 체결했던 한·미통화스와프 연장이 불발되어 작년 말로 종료되었고, 한·일통화스와프는 이미 2015년 종료되었습니다. 비상금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보유한 4,639억 달러의 외환보유고가 충분한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적정 외환보유고 수준은 기관에 따라 다른데, 국제결제은행(BIS) 권고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적정 외환보유고는 9300억 달러 수준이므로, 현재 우리의 외화보유액은 적정 수준의 절반에 불과해 매우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환보유고 비중은 28%인데, 이는 스위스(145%)나 싱가포르(140%), 대만(90%) 등에 비해 크게 낮습니다. 반면에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적정 외환보유고를 3639억~5459억 달러 수준으로 파악했고, 이에 따라 한은에서는 이 IMF 기준에 따라 현행 외환보유고를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의 외환보유고는 IMF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외환보유고가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외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은에서는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를 계속 올리면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부채 문제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는 104.25로 세계 37개 주요국 중 가장 높고 증가 속도 또한 가장 빠릅니다. 게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이 평균 최저임금도 못 벌고 있으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연합회에 의하면 지난 2년간 폐업한 점포만 60만 개가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자영업자 부채가 887조 원을 넘었고, 그 증가율은 14.2%로 가계대출 증가율(10.85%)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3월 말에 대출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자영업자의 채무 상환 능력이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한계 자영업자들이 파산해 부채를 못 갚으면 그 여파가 금융권으로 퍼지고 결국 경제 위기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염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커버스토리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차기 정부에 바라는 경제 정책을 듣고자 김종석 전 홍익대 교수를 초대했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경제 정책을 공부하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홍익대학교 교수를 지냈습니다. 이후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와 한국경제연구원장 및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제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상임위원회 정무위원으로 공공거래정책과 금융 정책 등과 관련해서 많은 역할도 했습니다. 처남인 김경환 서강대학교 교수와 함께 가장 널리 읽히는 <맨큐의 경제학>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동문회장이던 2010년에는 이승만 박사 학위 취득 100주년을 맞이하여 프린스턴 대학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이승만 기념강의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김종석 전 의원으로부터 다음 정부에게 바라는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견해를 들었습니다.

특집 칼럼(ISSUE)

무역, 재정, 조세 정책

커버스토리에서 김종석 전 의원과 나누었던 내용을 10편의 특집 칼럼으로 좀 더 자세히 소개합니다. 먼저 무역, 재정, 조세 정책 영역에 세 편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지금 경제 환경이 어느 정도 어려운지, 세계 경제 환경에서 차기 정부 무역통상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계명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김영신 교수가 정리했습니다.

작년에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걷혔는데, 이것을 국가부채 상환에 쓰지 않고, 전례 없는 1월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예상 세입과 실제 세입의 오차가 역대 최고로 나타난 이유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등이 많이 걷혔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세의 경우 현 정부 들어서 보유세가 높아져서 거래세와 보유세를 합치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종부세 부담도 커졌습니다. 부동산세가 다주택자에게 세금이 아닌 벌금으로 인식되면서 납세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의 주임연구원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계명대학교 이영환 교수의 견해를 소개합니다.

문재인 정부 동안에 정부 예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부채도 400조 증가해서 전 정부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소가 2020~2026년 기간 동안 재정건전성 전망을 분석한 결과 한국이 18.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OECD 비기축통화국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야당은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므로 돈을 많이 풀 수 없다고 주장하며 풀린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지출되지 않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정부나 여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선진국에 비해서는 돈을 많이 안 푼 것이라고 항변합니다. 또한, 재정 준칙은 전가의 보도가 아니라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국가 부채가 40%를 넘으면 안 된다는 원칙은 없다고 했습니다. 과연 재정준칙은 필요 없는지, 차기 정부의 재정 정책 과제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역임한 인천대 옥동석 교수가 정리했습니다.

기업 및 노동 정책

경제 위기를 막는 길은 기업이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를 벌어들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직한 기업 및 노동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서 3편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동안 공무원이 약 10만 명 정도 증가해서 작년 5월 20일 기준으로 공무원 숫자가 113만 1,796명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 투입을 통한 가짜 일자리 창출을 마치 고용이 개선된 것처럼 국민을 속였습니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도 생각이 바뀌었는지, 6대 대기업 총수를 불러 투자 확대를 주문하면서 좋은 일자리는 기업의 몫이고,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자리를 민간이 만든다는 생각은 고정 관념이라며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발언입니다. 자유기업원장을 맡고 있는 최승노 원장으로부터 차기 정부의 기업 정책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를 줄여야 하는데, 그동안 주 52시간 근로제, 산업안전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입법이 많았습니다. 광주에서 일어난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로 정몽규 회장이 사임했는데도 문제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더욱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전에 경제단체장들도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기업가들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법 때문에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해외 기업 유치가 어렵다며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기업 측의 관리 감독 소홀도 사고 원인이 되겠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기업에만 책임을 돌리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유세차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안철수 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최고 경영자가 감옥에 가게 된다면 누가 기업을 하려고 할지 염려가 됩니다. 흥일건설의 김원영 대표는 중대 재해를 없애는 것은 법이 아니라, 개인의 의식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의 힘으로 없애려고 하다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에 사장이 두 명이 생기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고 22만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자랑했지만, 실제로 지난 4년여 동안 전체 비정규직은 159만 명 늘어나 사상 최대가 되었고, 정규직과 임금 격차도 157만 원으로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다음 정부는 관점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역임한 성신여대 박기성 교수는 차기 정부에 바라는 노동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부동산, 가상자산, 탈원전 및 환경 정책

아마 문 정부 기간 중에 가장 실패한 정책이라면 부동산 정책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4년간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인식하고 징벌적 과세를 했지만, 부동산 가격은 역대 최고로 올랐습니다. 주택가격을 안정시킨다고 대출 규제를 했지만,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까지 빼앗았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 3법은 되레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동산 시장의 수요공급원리를 무시하고, 이념으로 정책으로 폈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문 정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지만, 과연 옳은 판단일까요? 일부에서는 규제 효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반면, 공급 부족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견해도 많습니다. 지난번 LG에너지솔루션의 공모주 청약증거금이 역대 최고 수준인 114조 원 이상 몰려서 시중에 자본이 많이 풀려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서울의 경우 집값이 더욱 오를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차기 정부에 바라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영곤 교수가 준비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화폐 금융산업에서도 디지털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를 맞이해 젊은 20·30세대는 빚으로 코인 등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메타버스에도 부동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속 가상 부동산이 뜨거운 투자처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7년까지는 가상자산시장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으나 문재인 정부의 몰이해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동국대 최경규 교수가 차기 정부의 디지털 화폐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석유 자원을 모두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폈습니다. 대신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를 크게 확충하는 정책을 사용했는데, 이는 환경 등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EU에서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했는데, 다음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근본부터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는 원자력 정상화를 통해서만이 실질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University of East Anglia에서 환경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유엔지속개발위원회(CSD) 정부대표단 자문위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기술개발원 등에서 근무한 전 경원대학교 곽일천 교수는 탄소중립선언이 합당한 정책인지 의문을 제시하며, 차기 정부의 환경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맺음말

성경은 고아와 과부로 표현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복지나 사회적 소외계층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가가 복지를 담당하면서 정부의 영역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의 영역이 더욱 비대해지고 효율성은 떨어졌습니다.

정부에 맡기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각종 경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취약 계층이 더욱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위기를 막고, 경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과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2022년은 3월 대선에 이어서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가 있어 앞으로 대한민국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해입니다. 기독교인에게 6월 교육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적임자를 선택할 것인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4월호는 교육 행정, 그리고 5월호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특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글 | 김승욱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이며, 현재 한국제도경제학회 회장 및 학교법인 청지학원 이사를 맡고 있다. 미국 조지아 대학교에서 신제도주의 경제사 분야의 박사학위(Ph.D.)를 받고 UNIDO 국제 전문가와 경제사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1989년에 9명의 교수와 함께 “기독교학문연구회(현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를 창립해,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2년간 회장으로 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