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정치

2019-12-18 0

미국 독립선언문에 나타난 기독교 세계관

By worldview

자유민주 공화정 체제를 가장 완전하게 구상한 정치 문헌을 꼽으라면 단연 미국의 독립선언문(1776)과 헌법(1787), 그리고 수정헌법 1조부터 10조를 뜻하는 권리장전(1789)이다. 미국의 이 3대 건국 문헌(founding documents)들을 통틀어 자유의 헌장(Charters of Freedom)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중에서 특히 미국 독립선언문은, 비록 영국으로부터의 분리를 선포한 문헌이지만, 영국의 대헌장(1215)부터 시작된 헌정주의 전통과 정치철학 그리고 자연권 사상을 가장 간결하고 명료하게 총망라한 걸작으로 평가된다.

2019-12-17 0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By worldview

조국 전 법무장관은 사퇴했지만 검찰개혁을 둘러싼 진영 싸움은 가파르다. 여권은 수사권과 공소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찰·경찰 수사권조정 관련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국가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멀어지는 집권화(集權化) 경향을 띠고, 집권화는 절대주의 속성을 가지며, 절대권력은 부패하고 정의롭지 못하게 된다. 국가권력은 멈추지 않고 개혁되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검찰권도 마땅히 개혁되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