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2020-09-01 0 By worldview

월드뷰 09 SEPTEMBER 2020

●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매거진 | 발행사


글/ 김승욱(발행인, 중앙대 명예교수)


한국 사회는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개별 법안에 차별 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십수 년을 한결같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이후 차별금지법안이 7번이나 발의되었는데, 국민과 종교계의 반대로 철회되거나 폐기되었습니다. 2007년에 법무부는 병력, 출신 국가, 언어,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성적 지향, 학력 등 7개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계의 반대와 시정명령권,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이 빠져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17대 국회의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과 2011년도 있었고, 2013년에는 김한길, 김재연, 최원식 의원의 발의로 제안되었으며, 2018년에는 김부겸 의원의 “혐오표현금지법”, 남인순 의원의 “젠더차별금지법” 등이 제안되었으나 역시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인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비례대표 의원 9명과 지역구 심상정 의원 등 10명이 포괄적 차별금지에 관한 법을 발의하여 법사위원회에서 관련 기관의 검토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안은 과거와 달리 시정 조치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권한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부여하는 강력한 안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하루 뒤인 6월 30일에 명칭을 바꾸어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9월 상정을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9일에는 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을) 의원이 여권의 대표주자 이낙연 의원과 함께 “기독교계의 반발을 알지만 평등법을 만들겠다”라고 공표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과 반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불교, 천주교, 전국 17개 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 등 498개 단체가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하 진평연)이 지난 7월 24일에 창립총회를 갖고 전용태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설립자,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를 상임대표에 추대했습니다. 이에 여러 대형 교회가 함께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논의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현행 헌법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윤리도덕을 붕괴시켜 사회체제를 바꾸려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라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복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복음법률가회’가 지난 7월 24에 창립대회를 가졌습니다. 상임대표로 4선 국회의원 출신의 조배숙 변호사를 선출했으며, 공동대표로는 전용태 장로, 김승규 장로(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 안창호 장로(서울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조대현 전 헌법 재판관,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두상달 국가조찬기도회 회장, 김영훈 한국교회법연구원장을 추대했습니다. 이 복음법률가회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겠다고 했습니다.

복음법률가회 창립대회.

무너진 한국 사회를 다시 세우고자 “다시 대한민국(Again Korea)”이라는 대 주제 아래에 매월 특집을 이어가는 <월드뷰>는 이번 호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반대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여러 법학자, 법률가, 교계 지도자 등으로부터 견해를 들었습니다.

먼저 커버스토리에서는 진평연 창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 부산대학교의 길원평 교수를 초대해, 그가 2007년에 어떻게 최초의 차별금지법을 저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반동성애 활동을 하게 된 동기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이어 이번 호에서는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목사를 특별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대형 교회 담임목사로서는 드물게 “차별금지법이 상정되면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라고 공언할 정도로 이 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강도 높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하게 되었는지 들어봤습니다.

특집 칼럼에서는 먼저 이러한 갈등을 낳게 된 국제 동성애 운동의 전개 과정과 동성애를 국제적으로 어떻게 연대하여 저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망교도소 사회복귀과 정책연구계장으로 근무하는 유정우 박사로부터 들었습니다.

생명의 나무(The Tree of Life).
스페인 화가 이그나시오 드리스(Ignacio de Ries)의 1653년작. 사람들이 나무 위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사이 나무 아래에서 타나토스가 나무를 거의 쓰러뜨릴 수 있을 정도까지 나무 밑둥을 깎아냈다. 예수님이 긴박한 사태를 알리기 위해 경고의 종을 울리고 계신 이 때는 30년 전쟁으로 스페인의 국력이 다했을 시기이다. 스페인은 가톨릭 진영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를 개혁 세력으로 자처하는 차별금지법에 옹호적인 기독교인에 대한 알레고리 도상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차별금지법이 사업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법 조항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고영일 변호사의 글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한 5편의 칼럼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진평연의 상임대표로 추대된 전용태 고문변호사로부터 차별금지법안의 주요 골자와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차별금지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 설명했고, 헌법학을 전공한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명재진 교수는 차별금지법이 위헌이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의 지영준 대표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은 구별을 차별로 간주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차별금지법의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성광침례교회 유관재 목사는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오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도 교회나 설교자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 편의 칼럼을 소개했습니다. 한국교회법학회 회장과 중앙대학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서헌제 중앙대 명예교수는 차별금지법이 종교의 자유를 어떻게 침해하는지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아이앤에스의 조영길 대표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교회에 얼마나 위험한지 자세히 설명했고 숭실대 이상현 (형법학) 교수는 영국과 스웨덴에서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형법상의 처벌이 있었는지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각 분야의 영향에 대해서 4편의 글을 실었습니다. 전윤성 변호사는 여성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 김지연 약사는 기독교 상담에 미치는 영향,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 이명진 원장은 의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김영길 변호사는 군대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월드뷰의 이번 특집을 통해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editor.worldview@gmail.com>


글 | 김승욱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이며, 한국제도경제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박사학위(Ph.D.)를 받고 UNDP 국제 전문가와 경제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1989년에 9명의 교수들과 함께 “기독교학문연구회(현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를 창립해, 2000년부터 2012년까지 회장으로 봉사했다.